배우자 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에 불리한가요?

배우자 소득이 곧바로 변제금을 늘리지는 않습니다

개인회생은 신청인 본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변제금을 계산하므로, 배우자의 소득이 그대로 더해지지 않습니다.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불리한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 소득은 부양가족 인원 산정에 영향을 줍니다

배우자도 소득이 있으면 자녀의 생계를 부부가 함께 부담하는 것으로 보아, 신청인의 부양가족 인원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법진이 수원회생법원 사건에서 실제로 받은 보정권고 133건을 집계한 결과, 부양가족 인원을 1인·1.5인·2인 등으로 수정하도록 한 요구가 22건, 배우자의 소득·재산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 요구가 21건 확인됩니다.

부양가족 인원이 줄면 인정 생계비가 줄어 월 변제금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배우자 서류를 내지 못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소득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1인 기준으로 계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우자 서류 제출은 배우자에게 부담을 지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생계비를 제대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은 별도로 확인합니다

같은 집계에서 배우자의 재산이나 이체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도록 한 요구가 9건 확인됩니다.

※ 청산가치란? 쉽게 말해 개인회생에서 인정되는 내 재산의 가치입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원칙적으로 이 청산가치 이상의 금액을 변제해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이 원칙적으로 신청인의 재산은 아니지만, 취득 자금이 신청인에게서 나온 경우에는 실질 귀속관계를 소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