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상황

50대 남성. 29세부터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이어오던 중 2009년 대장암 3기 진단을 받고 수술과 항암치료를 하면서 3년 이상 경력이 단절되었습니다. 치료 후 지인들의 도움으로 다시 사회에 복귀했으나 수술과 투병 후유증이 이어져 재취업과 휴직을 반복하는 불안정한 생활이 계속되었습니다.

2014년 결혼해 새 가정을 꾸렸으나 결혼 이후 다니던 회사의 경영난으로 정리해고를 당했고, 그 시기를 버티기 위해 카드 사용과 대출을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지인에게 약 6천만원을 일시 지원받아 부채를 정리하고 새로 시작했지만, 2년 뒤 지인이 일시 상환을 요청해 금융권 대출을 받아 갚았습니다.

은행 원리금 부담이 이어지는 가운데 코로나 시기와 퇴사가 겹치면서 2023년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그해 4월 재취업해 성실히 변제하던 중 2024년 9월 회사가 폐업하면서 다시 정리해고를 당했고, 인가된 변제금을 감당할 재취업이 어려워 절차가 폐지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새 직장에 채용되어 다시 신청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질문

배우자가 함께 아이를 키우는데 3인 가구로 생계비를 잡을 수 있을까?

법원은 배우자가 공동으로 양육한다면 채무자 혼자 자녀를 부양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진의 대응

법원은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에 관한 사실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요구했습니다. 법진은 세 가지를 모두 제출해 배우자의 소득 상황을 공적 자료로 확인시켰습니다. 추정이나 진술이 아니라 자료로 답한 것입니다.

추가생계비 중 의료비에 대해서는 법원이 진단서와 최근 1년간 진료비·약제비 중 환자부담액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이를 근거로 환자부담액을 월별로 도표로 정리해 필수적인 최소 금액만 청구하라고 했습니다.

법진은 의뢰인이 약 20년 전 대장암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받은 뒤 B형 간염이 활동성으로 전환된 경과를 진단서로 밝히고, 진료비 납입 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환자부담액을 정리했습니다. 넉넉히 잡아 다투기보다 실제 지출 근거가 있는 금액만 청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청산가치는 12,600,000원으로 확정되었고, 36개월 총변제액이 이를 넘도록 계획안을 구성했습니다.

결과

총채무 65,506,164원 중 36개월간 매월 478,195원씩 합계 17,215,020원을 변제하며, 변제율은 26.3%, 조정되는 금액은 48,291,144원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배우자가 일을 하고 있으면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못 넣나요? 공동 양육으로 보아 가구원 수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소득 자료를 제출해 실제 상황을 보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이 사례의 조건은 50대 급여소득자, 무담보 채무 6,550만원, 3인 가구, 장기 병력, 청산가치 1,260만원이었습니다.

지병 치료비와 생활비가 함께 눌려 있으시다면, 서류를 들고 한 번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