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수입으로 정상적인 채무 변제가 어려운 경우,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36개월에서 최장 60개월까지 납부하면, 남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1. 01.3년 간 변제계획을 수행한 후 나머지 채무 잔액이 면책됩니다.
2. 02.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며 배우자와 자녀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가지 않습니다.
3. 03.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 등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4. 04.재산을 그대로 보유하고 축적할 수 있습니다.
5. 05.채권자의 독촉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6. 06.채무자에 대한 새로운 강제집행이나 가압류·가처분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7. 07.담보권에 의한 경매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 지속적인 수입 (급여, 자영업,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 채무가 재산보다 많음
• 무담보채무 10억원 이하,
  담보채무 15억원 이하

1. 01.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2. 02.채무자가 신청서에 법에서 정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
3. 03.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04.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5. 05.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경우
6. 06.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7. 07.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불성실 하거나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킨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