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기간은 3년인가요 5년인가요?
한눈에 답변
원칙은 3년(36개월) 이하입니다. 법은 변제기간이 3년을 넘지 못하게 하고, 청산가치를 채우기 위해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5년(60개월) 이하로 늘릴 수 있게 정하고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 원금을 3년 안에 다 갚을 수 있거나 65세 이상·30세 미만 등에 해당하면 3년보다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 원칙
- 3년(36개월) 이하
- 늘어나는 경우
- 청산가치를 채워야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최대 5년
- 짧아지는 경우
- 원금을 3년 안에 다 갚거나 65세 이상·30세 미만 등
- 인가
- 기간이나 최저변제액만 맞는다고 인가되지 않음. 다른 요건도 필요
법이 정한 변제기간
- 원칙제611조 제5항 본문
- 36개월 이하
-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청산가치를 채워야 할 때 등
- 60개월 이하
법이 정한 원칙은 3년 이하입니다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다만 청산가치를 채우기 위해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더 길게 정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
그래서 “3년이냐 5년이냐”의 답은 “원칙은 3년 이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5년 이하”입니다.
기간이 늘어나는 대표적인 경우는 청산가치입니다
개인회생에서 갚는 총액의 현재가치는 원칙적으로 청산가치보다 적으면 안 됩니다(채권자가 동의하면 예외). 재산이 있어 청산가치가 크면, 36개월 동안 갚는 금액만으로는 이를 채우지 못해 기간을 늘리게 됩니다.
※ 청산가치란? 쉽게 말해 지금 파산해 재산을 정리한다면 채권자들이 나누어 받을 것으로 평가되는 금액입니다. 단순한 재산 시세와는 다릅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원칙적으로 이보다 적지 않게 갚아야 합니다.
세금처럼 우선권이 있는 채권은 변제기간 안에 전액을 갚아야 합니다(같은 법 제611조 제1항 제2호). 체납액이 크면 이를 다 갚기 위해 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세금이 있는 사건은 기간 계산을 먼저 해 봅니다.
3년보다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수원회생법원 실무준칙은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는 경우를 두고 있습니다.
- 3년이 되기 전에 원금을 모두 갚을 수 있으면, 그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합니다
-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미성년 자녀를 2명 이상 키우는 사람,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등은 원금을 다 갚지 못해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소득·지출과 신청 경위 등을 종합해 이와 다르게 기간을 정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최저변제액은 인가 요건 중 하나일 뿐입니다
채권자나 회생위원이 이의를 내면, 기본 요건 외에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인가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14조 제2항).
- 이의를 낸 채권자에게 갚는 금액(현재가치)이, 그 채권자가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을 것
- 변제기간 동안의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에 쓸 것
- 갚는 총액이 아래 최저변제액보다 적지 않을 것(인가결정일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계산)
| 개인회생채권 총금액 | 최저변제액 |
|---|---|
| 5천만원 미만 | 총금액의 5% |
| 5천만원 이상 | 총금액의 3% + 100만원 |
이의가 없어도 변제계획이 법에 맞고, 공정하고 수행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청산가치 이상을 갚는 내용이어야 인가됩니다(같은 법 제614조 제1항).
변제율이 낮다는 이유로 연장을 권고받기도 합니다
참고: 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1항 제2호(우선권 있는 채권의 전액 변제), 제5항(변제기간 3년 원칙, 특별한 사정 시 5년 이하), 제614조(변제계획의 인가 요건). 수원회생법원 개인회생 실무준칙 제424호(변제계획의 변제기간, 2025. 3. 1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