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이 있어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한눈에 답변
세금이 체납되어 있어도 개인회생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조세채권은 일반 대출이나 카드 채무처럼 조정되지 않고 우선변제 대상이라, 변제기간 안에 전액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체납이 있어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세금이 밀려 있다는 이유로 개인회생 신청 자체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세금은 다른 채무와 완전히 다르게 취급되므로, 처음부터 분리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조세채권은 조정되지 않고 전액을 내야 합니다
세금은 우선변제 대상이라 일반 채무처럼 일부만 갚고 나머지를 면제받는 방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금을 변제기간의 절반 안에 다 갚아야 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금·건강보험료처럼 먼저 갚아야 하는 빚(우선채권)을 갚는 기간이 전체 변제기간의 절반을 넘어도 됩니다.
대법원은 우선채권을 갚는 기간은 전체 빚에서 우선채권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30개월 넘게 나눠 갚더라도 법이 정한 순서대로 갚는 것이므로 “변제기간의 절반 안”이어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7. 2. 17.자 2016마1324 결정).
그 사건에서 1심 법원은 우선채권을 29개월 안에 다 갚는 계획안을 내라고 했고, 채무자가 따르지 않자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채무자 소득으로 실제로 그 기간 안에 갚을 수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갚을 수 없는 계획을 요구한 것이라며 기각을 뒤집었습니다.
법진 사건에서도 같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2025년 11월 수원회생법원에 신청한 박○○ 님은 세금과 건강보험료·국민연금 보험료 약 1,482만원을 48개월 중 42회차까지(전체 기간의 약 88%) 나눠 갚는 변제계획으로 2026년 3월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약 35만원이었습니다.
변제기간 안에 세금을 다 낼 수 없으면 개인회생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체납액이 커서 최장 5년의 변제기간 안에도 전액을 납부할 수 없다면, 개인회생으로는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다른 방법을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체납액이 큰 편이라면 신청 전에 금액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체납 자료는 신청 단계에서 확인합니다
법률사무소 법진이 수원회생법원에 낸 보정서(2024년 11월~2026년 10월)에는 체납 사실증명과 건강보험공단 미납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한 요구가 실제로 나옵니다.
지방세와 국세, 4대보험 미납이 각각 확인되므로 본인이 파악하지 못한 체납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