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직전에 받은 대출이 있으면 기각되나요?
한눈에 답변
신청 직전에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기각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원은 대출을 받게 된 경위와 그 돈이 실제로 어디에 쓰였는지를 확인하고, 설명되지 않는 금액은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직전에 대출이 몰려 있으면 금지명령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결론
- 최근 대출이 있다는 것만으로 기각되지 않음
- 법원이 보는 것
- 대출 경위와 돈이 실제로 쓰인 곳
- 설명 안 되면
- 남는 금액이 청산가치에 더해져 갚을 총액이 늘 수 있음
- 주의
- 신청 직전 집중 대출은 금지명령이 안 나올 수 있음
최근 대출만으로 기각되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는 결격 사유가 아닙니다. 생활이 어려워져 대출을 받고, 그것으로도 버티지 못해 절차를 찾는 것은 흔한 경과입니다.
법원이 확인하는 것은 대출을 받게 된 경위와 그 돈이 실제로 어디로 갔는지입니다.
사용처 소명은 가장 자주 요구되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함께 내는 자료는 보통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을 받게 된 사유를 적은 설명서
- 대출금이 입금된 계좌의 거래내역
- 그 돈이 어디로 나갔는지 확인되는 자료
쓰임이 확인되어도 따로 살펴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생활비나 병원비처럼 쓰임이 확인되면 그 금액은 설명이 됩니다. 설명되지 않는 금액이 남으면 그만큼 청산가치에 반영되어 갚을 총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청산가치란? 쉽게 말해 지금 파산해 재산을 정리한다면 채권자들이 나누어 받을 것으로 평가되는 금액입니다. 단순한 재산 시세와는 다릅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원칙적으로 이보다 적지 않게 갚아야 합니다.
큰 금액의 입출금은 하나씩 사용처를 묻습니다
대출금 자체뿐 아니라 그 뒤에 오간 큰 금액도 소명 대상입니다.
대출이 신청 직전에 몰려 있으면 접수 시점을 정해야 합니다
신청 직전 한두 달에 대출이 몰려 있으면 금지명령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료를 먼저 정리한 뒤 접수할지, 바로 접수할지는 추심 상황 등을 보고 사건별로 정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본인도 사용처를 기억하지 못해 소명이 어려워집니다. 대출금이 나간 내역은 미리 정리해 둡니다.
참고: 채무자회생법 제593조(중지명령. 같은 조에서 금지도 명할 수 있음), 제595조 제7호(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의 기각), 제614조 제1항 제4호(청산가치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