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나 지인에게 먼저 갚아주면 문제가 되나요?
한눈에 답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도 부인권 규정이 적용되어, 신청 전 가까운 시기에 일부 채권자에게만 갚은 돈은 다른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법원은 그 금액을 청산가치에 더하라고 하거나 돌려받도록 명할 수 있어 갚을 총액이 늘 수 있습니다. 갚은 시기, 상대가 가족인지, 실제로 빌린 돈이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 결론
- 문제될 수 있음. 시기·상대·실제 채무인지에 따라 달라짐
- 영향
- 갚은 금액이 청산가치에 더해져 갚을 총액이 늘 수 있음
- 가족 특칙
- 가족·친척에게 갚은 것은 더 넓은 기간을 엄격하게 봄
- 준비
- 빌린 돈이었다는 자료와 갚은 날짜·금액 정리
개인회생에서는 ‘부인할 수 있는 행위’인지가 먼저 문제됩니다
개인회생에도 파산의 부인권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4조). 부인권은 채권자 전체에게 돌아가야 할 재산을 줄인 행위의 효력을 없애는 제도입니다.
빚을 감당할 수 없게 된 뒤 가족이나 지인에게만 먼저 갚으면, 그 돈은 원래 모든 채권자가 나누어 받았어야 할 재산이 일부 채권자에게 간 것이 됩니다. 이것이 흔히 말하는 편파변제입니다.
※ 청산가치란? 쉽게 말해 지금 파산해 재산을 정리한다면 채권자들이 나누어 받을 것으로 평가되는 금액입니다. 단순한 재산 시세와는 다릅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원칙적으로 이보다 적지 않게 갚아야 합니다.
언제, 어떻게 갚았는지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법은 갚은 시기와 방법에 따라 문제가 되는 범위를 나누어 정합니다. 가족·친척처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상대이면 기간이 늘어나거나 사정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 어떻게 갚았나 | 언제 문제될 수 있나 |
|---|---|
| 갚을 때가 된 빚을 약정대로 갚음 | 지급정지나 신청이 있은 뒤에 갚았고, 받은 사람이 그 사실을 알았을 때 |
| 약정상 의무가 없는 방법·시기로 갚음(기한 전에 미리 갚기, 약정에 없는 물건으로 대신 갚기 등) | 지급정지나 신청 뒤, 또는 그 전 60일 이내. 받은 사람이 그 사정을 몰랐으면 제외 |
| 빌린 적 없는 돈을 줌(증여) | 지급정지나 신청 뒤, 또는 그 전 6개월 이내. 받은 사람이 몰랐어도 문제될 수 있음 |
| 채권자들에게 손해가 되는 줄 알면서 한 행위 | 위 시기와 관계없이. 받은 사람이 손해가 된다는 점을 몰랐으면 제외 |
부인권은 개시결정일부터 1년, 그 행위를 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습니다.
용어 풀이: 지급정지란 빚을 계속해서 갚을 수 없다는 사정을 채권자 등 바깥에 드러낸 것을 말합니다. 연체를 시작하며 더는 갚기 어렵다고 알린 경우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빌린 돈이었다는 증명은 출발점입니다
빌린 적 없는 돈을 준 것으로 보이면 증여로 평가되어 더 불리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 돈이 대여금이었다는 점을 소명합니다.
- 차용증이 있으면 가장 간단합니다
- 빌릴 당시 입금된 계좌 내역이 있으면 함께 냅니다
- 서류가 없다면 당시 사정을 적은 진술서와 계좌 흐름으로 설명합니다
법진이 받은 보정권고에서도 이 요구가 나옵니다
파산 사건의 대법원 결정은 범위가 다릅니다
대법원은 개인파산 사건에서, 갚을 때가 된 빚을 정해진 대로 갚은 것은 그 자체로 면책불허가사유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8. 12. 29.자 2008마1656 결정).
이 결정은 파산에서 면책을 허가할지에 관한 판단입니다. 개인회생에서 부인권이나 청산가치를 판단하는 기준과는 별개이므로, 이 결정만으로 개인회생에서 문제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신청 전에 할 일
가족이나 지인에게 갚은 내역이 있다면 날짜·금액·상대방을 정리하고, 빌린 돈이었다는 자료를 모아 먼저 상의합니다.
신청을 앞두고 특정 채권자에게만 더 갚는 것은 피합니다. 갚을수록 청산가치에 더해질 금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참고: 채무자회생법 제584조(개인회생절차에 부인권 규정 준용, 법원의 부인권 행사 명령, 행사기간), 제391조(부인할 수 있는 행위), 제392조(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한 행위의 특칙). 대법원 2008. 12. 29.자 2008마1656 결정(개인파산 면책불허가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