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나 지인에게 빌린 돈도 채권자목록에 넣어야 하나요?
한눈에 답변
넣어야 합니다. 실제로 갚아야 할 빚이라면 지인·가족에게 빌린 돈과 사채도 채권자목록에 적습니다. 목록에 없는 채권은 면책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고(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일부러 뺐다면 면책이 불허될 수도 있습니다. 사채업자의 주소를 모르더라도 아는 정보로 채권자를 특정하고, 송달이 안 되면 사유를 소명해 공고로 송달을 갈음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결론
- 넣어야 함. 지인·가족·사채도 실제 갚을 빚이면 포함
- 빠뜨리면
- 면책 뒤에도 그 빚은 남음. 일부러 빼면 면책 불허 가능
- 주소 모를 때
- 아는 정보로 특정, 송달이 안 되면 공고 송달 요청 가능
- 금액
- 최고이자율을 넘는 이자 등 무효인 부분은 빼고 정리
지인에게 빌린 돈과 사채도 목록에 넣습니다
채권자목록은 금융회사 대출만 적는 서류가 아닙니다. 실제로 갚아야 할 빚이라면 가족·친구·지인에게 빌린 돈과 사채도 포함합니다.
가까운 사이라서, 또는 상대가 불법 업자라서 임의로 빼면 안 됩니다. 신용조회에 나오지 않는 빚일수록 처음에 빠짐없이 정리해야 합니다.
목록에서 빠진 빚은 면책 뒤에도 남습니다
개인회생을 마치고 면책을 받아도,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채권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제1호). 그 빚은 절차가 끝난 뒤에도 그대로 갚아야 합니다.
빠뜨린 것을 나중에 알았다면 개시결정 전에는 목록을 고칠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 뒤에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빠뜨린 경우에 한해 법원 허가를 받아 고칠 수 있고, 변제계획이 인가된 뒤에는 고칠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589조의2).
사채업자의 주소를 몰라도 방법이 있습니다
채권자목록에는 원래 채권자의 이름과 주소를 적습니다. 사채업자는 이름이나 주소를 알려 주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다고 목록에서 빼는 것이 답은 아닙니다.
- 알고 있는 이름, 전화번호, 돈을 받거나 보낸 계좌의 예금주 등을 최대한 모아, 실제 채권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단서가 있으면 그 주소로 송달을 시도합니다
- 주소를 끝내 알 수 없거나 송달이 되지 않으면, 주소 확인·송달 시도 자료로 사유를 소명해 공고로 송달을 갈음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허용 여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목록에 적을 금액은 법이 인정하는 범위로 정리합니다
사채는 약속한 이자를 그대로 적지 않습니다. 법이 무효로 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 경우 | 법적 효과 |
|---|---|
| 최고이자율(연 20%)을 넘는 이자 | 넘는 부분은 무효. 이미 낸 초과 이자는 원금에 충당되거나 반환 대상 |
| 2025. 7. 22. 이후 맺거나 갱신한 미등록 업자와의 계약 | 이자 전부 무효 |
| 같은 시기 이후 계약 중 연 60% 초과 등 반사회적 계약 |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 |
계약마다 언제 맺었는지, 이자를 얼마나 냈는지에 따라 남은 금액이 달라집니다. 받은 돈과 갚은 돈의 계좌 내역을 모아 계산합니다.
개인 간 채무는 대여 사실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지인에게 빌린 돈은 실제로 빌린 것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차용증이나 계좌이체 내역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돈이 들어온 기록이 남아 있으면 소명이 간단해집니다.
목록에 올리면 추심에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금지명령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금지명령을 내리고 그 효력이 생기면, 명령 범위에서 사채업자의 변제 요구도 금지됩니다. 목록에 올리는 것만으로 추심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금지명령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협박이나 가족·직장 연락 같은 불법 추심이 계속되면 경찰(112)이나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 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제2항 제1호(채권자의 성명·주소 기재), 제589조의2(채권자목록의 수정), 제593조(중지·금지명령), 제624조 제3항 제1호(악의로 누락한 채권과 면책 불허), 제625조 제2항 제1호(목록에 없는 청구권은 면책 제외). 수원회생법원 개인회생 실무준칙 제412호 제4조(송달에 갈음하는 공고). 이자제한법(최고이자율 연 20%), 대부업법 개정(2025. 7. 22. 시행, 금융위원회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