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상황

40대 남성. 화물지입차 운영을 시도했다가 실패하면서 채무가 크게 늘었습니다. 현재는 애견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 당시 채권자는 5곳, 무담보 채무는 원금 기준 1억 2,669만원이었습니다. 이전에 운행하던 차량은 경매로 처분되었고, 또 다른 차량은 공매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질문

영업에 꼭 필요한 렌트 차량의 채무를 채권자목록에 올려야 할까?

채권자목록은 빠짐없이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목록에 올리는 순간 렌트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차량이 없으면 사업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구조였습니다.

법진의 대응

법원은 누락된 것으로 보이는 차량 렌트 관련 대출금을 채권자목록에 추가하라고 명했습니다. 법진은 해당 채권이 차량 렌트 비용이며,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데 차량이 필수이고 목록에 올리면 채권자가 렌트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사정을 그대로 밝히고 참작을 구했습니다. 숨긴 것이 아니라 사정을 드러내고 판단을 구한 것입니다.

또 다른 차량의 공매 진행 경과에 대해서는 양도증명서와 채권자가 다시 발급한 부채증명서를 제출해 처분 결과를 확정했습니다.

대출금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법원이 대출원금 입금 시점부터 시간 순서대로 소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법진은 해당 채무들이 트럭 담보대출과 렌트 비용이어서 의뢰인의 통장으로 돈이 입금된 것이 아니고, 따라서 사용내역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이후 폐업한 물류업체의 폐업증명서와 소득금액증명서를 제출했고, 변제계획안에 소득신고 및 변제계획안 수정허가신청 의무 조항을 넣었으며 회생위원 보수를 1.5%로 반영했습니다.

결과

총채무 126,699,586원 중 36개월간 매월 322,732원씩 합계 11,618,352원을 변제하며, 변제율은 9.2%, 조정되는 금액은 115,081,234원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영업용 차량 때문에 신청을 못 한다고 들으셨나요? 사정을 감추면 문제가 되지만, 드러내고 판단을 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사례의 조건은 40대 개인사업자, 무담보 채무 1억 2,669만원, 화물지입 실패, 차량 경매·공매, 청산가치 215만원이었습니다.

차량이나 사업 장비 때문에 막혀 있으시다면, 서류를 들고 한 번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