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상황

40대 여성. 학원을 운영하다 채무가 늘었습니다. 신청 당시 채권자는 18곳이었고, 무담보 채무는 원금 기준 1억 109만원(최종 변제계획안 기준), 1인 가구였습니다.

사업자대출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 붙어 있었고, 절차 진행 중 그 보증기관이 은행에 대위변제를 하면서 채권자가 바뀌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질문

보증기관이 대신 갚으면 채권자목록은 어떻게 바뀔까?

보증기관이 대위변제하면 원래의 은행 채권은 소멸하고 보증기관이 새 채권자가 됩니다. 목록에 두 채권이 함께 남아 있으면 금액이 어긋나고, 대위변제 금액이 확정되지 않으면 0원으로 남게 됩니다.

법진의 대응

법원은 특정 채권이 대위변제된 것으로 보이는데 대위변제 채권도 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며 확인해 수정하라고 지적했습니다.

법진은 대위변제 채권의 금액을 수정한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서, 정확한 대위변제일과 대위변제 금액은 보증기관 측에서 송달될 채권신고서를 확인한 뒤 다시 수정해 제출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수치를 임의로 채우지 않고, 확정 시점과 방법을 함께 밝힌 것입니다.

채권 쪽에서는 누락 채권 유무를 확인해 존재하지 않음을 보고했습니다. 개시결정 이후의 누락 채권 추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카드 채무에 대해서는 지목된 네 건의 일정 기간 이용내역을 제출하고, 건당 50만원 이상 소비 중 소명할 수 없는 금액은 청산가치에 반영하되 결제대행사나 전자상거래업체 명의로 남은 결제는 매출전표를 제출해 실제 사용처를 특정했습니다.

정보수신 신청서도 별도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결과

총채무 101,090,559원 중 36개월간(제1~16회 매월 602,307원, 제17회 602,316원, 제18~36회 매월 602,314원) 합계 21,683,194원을 변제하며, 변제율은 21.4%, 조정되는 금액은 79,407,365원입니다. 청산가치는 2,000만원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 준 대출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가 보증기관으로 바뀌므로 목록을 수정해야 합니다.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확정 후 재수정하겠다고 밝히면 됩니다.

이 사례의 조건은 40대 개인사업자, 무담보 채무 1억 109만원, 채권자 18곳, 1인 가구, 청산가치 2,000만원이었습니다.

사업자대출과 보증 채권이 얽혀 정리가 어려우시다면, 서류를 들고 한 번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