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독촉 전화는 언제 멈추나요?
한눈에 답변
접수만으로 바로 멈추지는 않고, 법원이 금지명령을 내리고 그 효력이 생겨야, 명령 범위에서 채권자의 변제 요구가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법진이 진행한 수원회생법원 사건에서는 접수 후 대체로 3일에서 7일 안에 금지명령이 나왔지만, 사건과 법원 사정에 따라 더 걸리거나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이 연락이 오면 접수 사실과 사건번호를 알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멈추는 시점
- 접수가 아니라 법원의 금지명령이 효력을 가진 뒤
- 걸리는 기간
- 법진 사건에서는 대체로 접수 후 3~7일. 사건마다 다름
- 그 전까지
- 접수 사실·사건번호를 알리고 대리인 사무실로 안내
- 이미 압류 중
- 중지명령을 신청해, 받아들여지면 압류 진행을 멈춤
추심을 멈추는 것은 접수가 아니라 금지명령입니다
법원에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바로 전화가 끊기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금지명령이라는 별도의 결정을 내리고 그 효력이 생겨야, 명령 범위에서 채권자가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막힙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결정이 나온 직후에는 채권자가 아직 결정 사실을 모르고 연락할 수 있습니다. 결정문과 송달 여부를 확인해 두면 대응이 쉽습니다.
금지명령이 나오기까지 걸리는 기간
금지명령 전에 연락이 오면 접수 사실을 알립니다
개인회생 접수 사실만으로 변제 요구가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이때는 접수했다는 사실과 사건번호를 알려 대응합니다. 이것만으로 연락이 멈추는 채권자도 있지만, 계속 연락하는 채권자도 있습니다.
금지명령과 별개로, 폭언·협박이나 밤늦은 연락 같은 불법 추심은 그 전에도 금지됩니다. 대부업자 등 일정한 채권추심자에게는 변호사를 채무자대리인으로 선임해 서면으로 알리면 본인에게 직접 연락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도 있습니다(채권추심법 제8조의2).
대리인을 선임했다면 사무실로 연락하도록 안내하면 됩니다. 채권자와 직접 다툴 필요는 없습니다.
금지명령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청 직전에 대출이 몰려 있거나 설명되지 않는 자금 흐름이 있으면 금지명령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신청이 끝나는 것은 아니고, 개시결정이 나면 그때부터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가 금지됩니다. 소송을 내는 것은 여기서도 제외됩니다(같은 법 제600조). 다만 그때까지 추심이 이어져 부담이 커지므로, 신청 전에 자금 흐름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압류가 진행 중이라면
금지명령으로 무엇이 막히는지는 결정문에 적힌 범위로 확인합니다. 이미 진행 중인 급여압류 같은 강제집행은 중지명령을 함께 신청하고, 법원이 받아들여 그 효력이 생기면 진행을 멈출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으로 중지된 압류는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인가될 때 효력을 잃습니다(같은 법 제615조 제3항).
급여압류로 회사에 금액이 적립되고 있다면, 그 적립금은 재산으로 보아 따로 정리합니다.
※ 청산가치란? 쉽게 말해 지금 파산해 재산을 정리한다면 채권자들이 나누어 받을 것으로 평가되는 금액입니다. 단순한 재산 시세와는 다릅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원칙적으로 이보다 적지 않게 갚아야 합니다.
참고: 채무자회생법 제593조(중지명령. 같은 조에서 금지도 명할 수 있음), 제600조(개시결정에 따른 다른 절차의 중지 등), 제615조 제3항(인가에 따른 중지된 강제집행의 실효).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채무자대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