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상황

20대 여성. 아동보육시설에서 아동 상담과 약물 복용 관리, 외부 상담센터 이용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이사 후 이직을 위해 여러 곳에 지원해 같은 분야 시설에 입사했고, 거리가 멀어도 빨리 벌어야 했기에 감수하고 다녔습니다.

신청 당시 채권자는 31곳, 무담보 채무는 원금 기준 4,620만원이었습니다. 급여는 이미 가압류되어 회사에 적립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질문

이미 압류되어 회사에 쌓이고 있는 급여는 어떻게 처리될까?

가압류된 급여는 채무자에게 지급되지 않고 회사에 적립됩니다. 이 돈은 재산으로 계산되면서, 동시에 변제 재원으로 쓰일 수 있는 이중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법진의 대응

법진은 먼저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조치를 안내했습니다. 급여는 계속 적립하되 공탁 등으로 임의 변제하지 말고, 회생위원이 별도 통지서를 보내면 그때 계좌이체하게 된다는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절차 밖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조치였습니다.

그다음 급여가압류 적립금 확인서를 발급받아 적립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고, 적립금이 월 가용소득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제1회 변제기일에 투입하는 구조로 재산목록과 수입 목록, 변제계획안을 다시 작성했습니다. 법원이 확인서 발급 시점을 문제 삼자, 확인서에 기재된 기간은 급여일자를 기준으로 설정된 것일 뿐 발급일과 무관하며 확인서 자체는 요구된 시점 이후에 발급된 것임을 밝혔습니다.

인가 후 적립금 회수를 위해 압류적립금 보관자의 성명과 금액, 송달 가능한 주소와 연락처를 별도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소득 산정에서는 가압류 적립금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특정 달에만 지급된 명절휴가비를 12개월로 환산해 반영한 실지급액으로 수입 목록을 다시 작성했습니다.

이후 압류 해제 신청을 냈으나 관할 법원의 통지가 회사에 도달하지 않아 적립된 급여를 변제일에 납부할 수 없게 되자, 법진은 그 사정과 진행 내역을 그대로 보고했습니다.

변제기간은 24개월로 구성했습니다.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은 통상 3년이지만 신청 당시 만 27세인 경우 등에는 24개월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결과

총채무 46,209,350원 중 24개월간(제1회 5,566,063원, 제2~24회 매월 648,823원) 합계 20,488,992원을 변제하며, 변제율은 44.3%, 조정되는 금액은 25,720,358원입니다. 제1회 변제금에는 급여가압류 적립금이 투입되며, 최종 변제계획안의 청산가치는 14,042,422원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급여가 압류된 상태에서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적립된 금액을 재산으로 반영하고, 초과분을 변제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정리합니다.

이 사례의 조건은 20대 급여소득자, 무담보 채무 4,620만원, 채권자 31곳, 급여 가압류 진행 중, 변제기간 24개월이었습니다.

월급이 압류되어 생활이 막혀 있으시다면, 서류를 들고 한 번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