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 있는 은행 통장으로 급여를 받아도 되나요?
한눈에 답변
받을 수는 있지만 위험합니다. 그 은행 대출이 연체되었거나 기한의 이익을 잃어 은행이 바로 갚으라고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은행은 약관에 따라 통장에 들어온 급여를 대출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개인회생용 부채증명서를 떼기 전에 대출과 자동이체가 없는 은행으로 급여계좌를 옮겨 둡니다.
- 결론
- 받을 수는 있지만 그 은행 대출과 상계될 위험이 있음
- 상계 조건
- 대출 연체·기한이익 상실 등으로 은행이 바로 청구할 수 있을 때
- 미리 할 일
- 부채증명서 발급 전, 대출 없는 은행으로 급여계좌 변경
- 한계
- 그 은행의 상계 위험만 줄임. 다른 채권자의 압류는 별개
그 은행에 대출이 있으면 급여가 대출 상환에 쓰일 수 있습니다
상계는 은행이 나에게 돌려줄 돈(예금)과 내가 은행에 갚을 돈(대출)을 서로 맞비겨 없애는 것입니다. 급여가 대출이 있는 은행 통장에 들어오면, 은행은 그 예금으로 대출을 갚은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 상계할 수 있는 것은 대출을 바로 갚으라고 할 수 있을 때입니다
은행이 예금과 대출을 상계하려면 대출이 갚을 때가 된 상태여야 합니다. 만기가 지났거나, 연체 등으로 기한의 이익을 잃어 남은 대출을 한꺼번에 갚아야 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분들은 이미 연체 중이거나 곧 연체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 법원에 내지 않았으니 괜찮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용어 풀이: 기한의 이익이란 대출을 정해진 날짜에 나누어 갚아도 되는 권리입니다. 이를 잃으면 남은 대출 전체를 곧바로 갚아야 합니다.
부채증명서 발급은 은행이 사정을 알게 되는 계기입니다
부채증명서를 발급받는다고 그 순간 법적으로 상계가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개인회생용으로 발급을 요청하면 은행은 채무자가 절차를 준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부채증명서는 보통 법원 접수보다 몇 주 앞서 발급합니다. 그 사이 대출이 연체 상태라면 들어온 급여가 상계될 수 있습니다.
급여계좌는 부채증명서 발급 전에 옮겨 둡니다
아래 순서로 진행합니다.
- 대출도 자동이체도 없는 은행에 계좌를 새로 만듭니다
- 회사에 급여계좌 변경을 신청합니다
- 통신비·관리비처럼 계속 내야 하는 자동이체는 새 계좌로 옮기고, 대출 원리금·카드값 자동이체는 정리합니다
- 그다음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순서가 바뀌면 계좌를 옮기기 전까지 들어온 급여가 상계될 위험이 남습니다.
계좌를 옮겨도 다른 채권자의 압류는 별개입니다
새 계좌로 옮기면 대출이 있던 그 은행의 상계 위험이 줄어듭니다. 그러나 다른 채권자가 판결 등을 받아 급여나 예금을 압류하는 것은 계좌를 옮기는 것만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이런 압류나 추심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금지명령·중지명령을 함께 신청해 대응합니다.
이미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은 뒤라면
늦었더라도 다음 급여일 전에 계좌를 옮기면, 그 뒤에 들어올 급여가 상계될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미 상계된 금액이 있다면 어느 계좌에서 언제 얼마가 처리됐는지 내역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입금·상계 시점에 따라 상계가 제한되는 경우인지 확인할 수 있고, 상계된 만큼 대출 잔액이 줄어 채권자목록 금액이 달라지고, 신청 과정에서 자금 흐름을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참고: 채무자회생법 제587조(개인회생절차에 제416조~제422조 상계 규정 준용), 제422조(개시결정 후 부담한 채무 등과의 상계 금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의 기한 전의 채무변제의무·은행으로부터의 상계 조항(은행마다 조 번호가 다를 수 있음). 계좌별 대출원금(약정금액 기준)이 3천만원 미만인 개인 대출은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적용 요건에 해당하면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 10영업일 전까지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