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가 있어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한눈에 답변
자동차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의 실제 재산가치를 계산해 청산가치에 반영하며, 차에 저당권이 설정된 할부금이나 담보대출이 남아 있으면 시가에서 그 담보채무를 빼고 계산합니다. 담보 없이 신용대출 등으로 산 차는 남은 대출을 빼지 않습니다.
- 결론
- 차가 있어도 신청 가능
- 법원이 보는 것
- 차의 시가(환가예상액)가 얼마인지
- 담보 할부·대출
- 차에 저당권이 있으면 시가에서 남은 담보채무를 뺌
- 신청 전 처분
- 매매대금을 어디에 썼는지 소명 필요
자동차가 있다는 것은 결격 사유가 아닙니다
법원이 확인하는 것은 차를 가지고 있는지가 아니라 그 차의 재산가치가 얼마인지입니다.
출퇴근이나 영업에 차가 필요한 경우가 많고, 실무에서도 차를 처분하지 않고 절차를 진행하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법원은 등록원부와 시가 자료로 차량 가액을 확인합니다
※ 청산가치란? 쉽게 말해 지금 파산해 재산을 정리한다면 채권자들이 나누어 받을 것으로 평가되는 금액입니다. 단순한 재산 시세와는 다릅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원칙적으로 이보다 적지 않게 갚아야 합니다.
담보가 설정된 할부·대출만 시가에서 뺍니다
차에 저당권이 설정된 할부금이나 자동차담보대출이 남아 있다면, 시가에서 그 담보채무(실제 담보로 보장되는 범위)를 뺀 금액이 실제 재산가치가 됩니다. 담보채무가 시가보다 크면 차의 재산가치는 보통 0으로 계산됩니다.
담보채무는 일반 채무와 처리 방식이 다르므로, 차를 계속 쓰면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는 따로 검토합니다.
신청 전에 차를 팔았다면 대금의 사용처를 소명합니다
차를 판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받은 돈이 어디로 갔는지 설명되지 않으면 그 금액이 청산가치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