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상황

20대 여성. 군인이던 아버지를 보며 자라 2021년 자원입대해 5년째 복무 중입니다. 입대 후 성실히 복무하며 소액의 적금과 투자로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전투부대로 전출한 뒤 훈련 중 무거운 장비를 메고 구보를 하다 허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이후 일곱 차례 입원과 여덟 차례 이상의 신경차단술을 받았고, 최근에는 다리 마비 증상까지 오면서 신체 등급이 심신장애 전역심사 대상에 이르렀습니다.

몸과 마음이 함께 무너진 시기에 만기된 적금이 소진되었습니다. 이후 병원 진단을 통해 성인 ADHD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충동과 분노 조절이 되지 않아 과소비로 스트레스를 풀게 되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신청 당시 채권자는 8곳, 무담보 채무는 원금 기준 5,333만원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질문

담보로 잡힌 차의 값은 시가 그대로 계산할까?

아닙니다. 법원은 생산연도가 4년 이상 지난 차량의 담보물환가액을 산정할 때 시가에 50%를 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면 부속서류의 금액이 서로 맞지 않게 됩니다.

법진의 대응

법원은 채권자목록 부속서류의 세 항목 금액이 서로 다르다며 다시 검토해 제출하라고 하면서, 환가예상액은 시가에 0.5를 곱한 금액이고 채권최고액은 별도로 정해져 있다는 점까지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법진은 해당 차량의 생산연도가 2014년으로 4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담보물환가액에 50%를 적용해 부속서류를 재검토한 채권자목록을 제출했습니다. 세 항목이 서로 맞도록 전체를 다시 맞춘 것입니다.

금융 자료로는 계좌통합조회의 금융기관별 계좌내역과 계좌상세내역을 제출하고, 신청일 기준 확인된 예금채권을 재산목록과 청산가치에 반영했습니다. 활동성 계좌의 1년치 거래내역과 1회 100만원 이상 금액의 거래내역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최종 청산가치는 3,058,498원으로 확정되었고, 변제기간은 24개월로 구성했습니다.

변제기간은 24개월로 구성했습니다.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은 통상 3년이지만 신청 당시 만 24세인 경우 등에는 24개월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결과

2026년 3월, 수원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총채무 53,339,100원 중 24개월간 매월 651,626원씩 합계 15,639,024원을 변제하며, 변제율은 29.3%, 조정되는 금액은 37,700,076원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차가 있으면 개인회생이 불리한가요? 차량 가치가 청산가치에 반영될 뿐입니다. 오래된 차량은 담보물환가액이 시가의 절반으로 계산되어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 사례의 조건은 20대 급여소득자, 무담보 채무 5,333만원, 채권자 8곳, 2014년식 담보 차량, 변제기간 24개월이었습니다.

차량 때문에 신청을 망설이고 계신다면, 서류를 들고 한 번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