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이 있으면 개인회생이 어렵나요?
한눈에 답변
전세나 월세 보증금이 있어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전액이 청산가치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며, 지역별 소액임차보증금과 최우선변제 범위를 확인해 공제 가능한 금액을 계산합니다.
보증금이 있어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보증금은 재산으로 평가되지만, 보증금이 있다는 이유로 절차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살고 있는 집을 비워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보증금 전액이 아니라 공제 후 금액이 반영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면 일정 금액이 최우선변제 대상이 되어 청산가치에서 공제됩니다.
※ 청산가치란? 쉽게 말해 지금 파산해 재산을 정리한다면 채권자들이 나누어 받을 것으로 평가되는 금액입니다. 단순한 재산 시세와는 다릅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원칙적으로 이보다 적지 않게 갚아야 합니다.
기준 금액은 지역과 계약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서와 등기부를 함께 확인해 계산해야 합니다.
법원은 현재 주거형태부터 확인합니다
법률사무소 법진이 수원회생법원에 낸 보정서(2024년 11월~2026년 10월, 106개 사건)를 살펴보니, 법진 사건의 약 24%에서 법원이 임차보증금이나 임대차계약 관련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현 거주지의 주거형태를 등기부·임대차계약서·무상거주확인서로 소명하도록 한 요구, 전 주소지의 권리관계 및 보증금 사용처를 소명하도록 한 요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법진 사건에서 본 비율이며 법원의 일반 기준은 아닙니다.
가족 명의 집에 살고 있어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무상거주확인서로 소명합니다.
이전 집의 보증금을 돌려받았다면 그 돈의 사용처를 묻습니다
이사하면서 받은 보증금이 어디로 갔는지도 확인 대상입니다.
새 보증금으로 옮겨갔다면 흐름이 그대로 설명되지만, 다른 곳에 쓰였다면 그 사용처를 소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