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상황

30대 여성. 임대아파트 보증금이 오르면서 그 부담을 메우는 과정에서 채무가 늘었습니다. 신청 당시 채권자는 7곳, 무담보 채무는 원금 기준 6,235만원, 월 소득은 200만원 수준의 1인 가구였습니다.

현재는 주거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지인 소유의 주택에서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질문

집을 빌려준 사람이 신분증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법원은 무상거주라면 제3자와의 관계, 무상제공 이유, 제3자의 경제적 상황을 소명하고 무상제공확인서와 함께 제공자의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남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일이라 받아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법진의 대응

법진은 받을 수 없는 서류를 억지로 구하는 대신 사정을 정리해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이 경제적 사정으로 주거비를 부담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어머니와 오랜 친분 관계에 있는 분의 배려로 별도의 임대차 비용이나 대가 없이 거주하고 있다는 거주 현황과 경위를 밝혔습니다. 무상제공확인서는 제출했으나 제공자의 신분증 사본과 주민등록등본은 제출이 불가하다는 점과 그 사정을 함께 적어 참작을 구했습니다.

채권 쪽은 변동이 잦았습니다. 보증기관이 일부 대위변제를 하면서 채권자가 바뀌었고, 법진이 명의변경 내용만 반영하고 원래 채권자들의 잔존 원금을 정확히 기재하지 못해 변제율이 한 차례 떨어졌습니다. 법진은 이 경위를 스스로 밝히고, 이후 저축은행의 이의신청서와 은행의 채권금액 정정요청서를 반영해 정확한 원금으로 다시 작성했습니다. 같은 회차에 카드사 이의신청 반영으로 다른 채권의 원금이 늘어난 사정까지 함께 설명하며 변제율 변동 경위를 투명하게 정리했습니다.

결과

2026년 7월, 수원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총채무 62,352,855원 중 36개월간 매월 569,143원씩 합계 20,489,148원을 변제하며, 변제율은 32.9%, 조정되는 금액은 41,863,707원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집을 빌려준 분이 서류를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제출이 불가능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참작을 구하면 됩니다. 받을 수 없는 서류 때문에 신청을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이 사례의 조건은 30대 급여소득자, 무담보 채무 6,235만원, 채권자 7곳, 1인 가구, 지인 소유 주택 무상거주였습니다.

주거 소명 때문에 막혀 계신다면, 서류를 들고 한 번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