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상황

40대 남성 직장인. 둘째 출산휴가 중 회사로부터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고, 복귀 후에는 부서가 바뀌어 육아휴직에 들어갔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만으로는 매달 적자가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직을 준비하며 마트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가상자산 투자를 시작했다가 원금 손실이 이어졌습니다. 손실을 메우려 마이너스 통장과 신용카드 대출을 쓰면서 이자까지 불어났고, 결국 카드 원금과 이자를 갚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무담보 채무는 원금 기준 8,970만원(최종 변제계획안 기준), 미취학 자녀 둘을 둔 4인 가구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질문

임차보증금에 들어 있는 돈과 아이를 돌보는 배우자를, 법원은 어떻게 볼까?

이 사건에서 법원이 문제 삼은 것은 코인 손실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임차보증금 중 처가에 빌려준 7,000만원을 재산으로 볼 것인지, 그리고 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의 배우자가 있는데 채무자 혼자 자녀를 부양하는 것으로 생계비를 잡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진의 대응

법진은 임차보증금 중 대여한 7,000만원에 대해 계약 경위와 자금 흐름을 정리한 소명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부양가족 쟁점에서는 법원이 배우자와 자녀를 공동으로 부양하는 것으로 보아 가용소득을 올린 변제계획안을 내라고 권고했습니다. 법진은 수원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5호 제2조가 "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대인 채무자의 배우자도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채무자의 부양가족으로 볼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을 들어, 배우자가 만 5세와 만 2세 자녀를 돌보고 있고 둘째는 어린이집에도 갈 수 없는 나이라는 사정을 제시하며 원안 유지를 구했습니다.

추가생계비 중 주거비에 대해서는 이미 기준중위소득 60%에 포함되어 별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지적을 받아들이고, 다투지 않았습니다.

가용소득을 무리하게 낮추는 대신, 청산가치 35,588,468원을 넘는 총변제액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변제계획안을 정리했습니다.

결과

2025년 4월, 수원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총채무 89,705,762원 중 매월 1,064,038원씩 합계 38,305,368원을 변제하는 계획이며, 변제율은 42.7%, 조정되는 금액은 51,400,394원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배우자가 일을 하지 않으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어린 자녀를 돌보느라 일을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부양가족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사례의 조건은 40대 급여소득자, 무담보 채무 8,970만원, 미취학 자녀 2명, 임차보증금 보유, 청산가치 3,558만원이었습니다.

배우자나 보증금 때문에 변제금이 얼마나 올라갈지 걱정이라면, 서류를 들고 한 번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