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상황

30대 남성.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어릴 때부터 스스로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오산으로 이사한 뒤 소규모 업체에서 일했는데, 야근을 해도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곳이어서 생활이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그럼에도 생활비와 집세를 감당해야 했기에 부족한 금액을 메우려 대출을 받기 시작했고, 이후 이자 상환이 부담되어 다시 대출을 받는 악순환이 이어졌습니다. 당시 비슷한 처지에 있던 사람을 만나 도와주려는 마음이 앞서면서 형편 이상으로 지출이 늘어난 것도 겹쳤습니다.

현재는 한 회사에서 1년 6개월째 근무하며 매달 급여를 받아 조금씩이라도 채무를 갚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청 당시 채권자는 11곳, 무담보 채무는 원금 기준 5,287만원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질문

차를 팔았는데 그 돈이 내 손에 오지 않았으면 어떻게 증명할까?

법원은 차량을 처분했다면 처분대금의 사용처를 금융자료로 소명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공매는 담보권자가 채권을 회수하는 절차여서, 채무자 계좌를 거치는 돈이 아예 없습니다. 낼 수 있는 금융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법진의 대응

법원은 과세증명에 나타난 차량에 대해 자동차등록원부와 시가확인자료를 제출하고 시세 평균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하면서, 처분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사항이 기재된 등록원부와 처분대금 사용처를 금융자료로 소명하고 부족한 부분은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명했습니다. 등록원부상 저당권자는 채권자목록에 별제권부 채권으로 정리하라는 항목도 있었습니다.

법진은 해당 차량이 공매로 처분되었으므로 처분대금의 사용처를 첨부할 수 없다는 점을 먼저 밝혔습니다. 그 대신 자동차등록원부와 공매내역서, 부채잔액증명서를 묶어 차량 소명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처분이 담보권 실행으로 이루어졌고 잔존 채권이 얼마인지를 서류로 보이면, 사용처를 밝히지 못했다는 이유로 청산가치에 반영될 여지가 사라집니다.

최근 채무에 대해서는 채권자별 100만원 이상 사용내역 설명서와 금융자료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최종 청산가치는 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결과

총채무 52,873,427원 중 36개월간 매월 1,415,686원씩 합계 50,964,696원을 변제하며, 변제율은 96.4%, 조정되는 금액은 1,908,731원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차가 공매로 넘어갔는데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요? 공매내역서와 부채잔액증명서로 담보권 실행 사실과 잔존 채권을 보이면 됩니다.

이 사례의 조건은 30대 급여소득자, 무담보 채무 5,287만원, 채권자 11곳, 차량 공매처분, 청산가치 0원이었습니다.

차량이나 담보 재산 정리가 남아 있다면, 서류를 들고 한 번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