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상황

30대 남성. 성인이 된 이후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안정적인 삶을 이루기 위해 꾸준히 일해 왔습니다. 그러나 생활비 증가와 예상치 못한 지출이 겹치면서 재정적 부담이 커졌고, 충분한 계획 없이 금융기관 대출을 이용하면서 채무가 시작되었습니다.

2023년에 들어 상환 부담이 더 커지면서 추가 대출이 이어져 채무 규모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채무를 갚기 위해 카드론과 고금리 대출을 이용했고, 이후 금융기관 외에 대부업체 대출까지 쓰게 되었습니다. 상환 압박과 지속적인 독촉으로 심리적 부담이 컸습니다.

2025년 초에는 직장 근무를 마친 뒤 택배 업무와 음식점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추가 소득을 얻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미 늘어난 원금과 이자 부담은 개인의 노력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이후 적성과 장기적인 미래를 고려해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해 안정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질문

예금을 담보로 받은 대출은 변제계획에서 어떻게 처리될까?

담보가 예금인 경우, 담보권을 실행하면 계좌 잔액에서 대출 원리금이 바로 충당됩니다. 회수될 것이 분명하다면 미확정 채권으로 유보할 이유가 없습니다.

법진의 대응

법원은 변제계획안 7항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조치를 해당 있음으로 체크하고 관련 항목을 채워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법진은 먼저 구조를 설명했습니다. 신청 당시 기재되지 않았던 계좌의 잔액이 보정 이후 제출한 통장거래내역에서 확인되었고, 그 계좌에는 예금담보대출이 설정되어 있으며, 담보권을 실행하더라도 계좌 잔액만으로 해당 대출의 원금과 이자가 모두 충당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선 회차의 변제계획안에서 미확정 채권이 0원으로 표시되었고 7항도 해당 없음으로 변경되었다는 경위를 밝혔습니다.

그 근거로 잔고 확인이 가능한 재산목록과 채권자목록을 함께 제출하면서, 검토 후에도 수정이 필요하면 알려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이후 법원의 판단이 유지되자 법진은 해당 사항을 수정한 변제계획안을 제출해 절차를 진행시켰습니다. 근거를 먼저 설명하되 판단이 나오면 지체 없이 반영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결과

2026년 5월, 수원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총채무 101,368,524원 중 36개월간 매월 1,757,336원씩 합계 63,264,096원을 변제하며, 변제율은 62.4%, 조정되는 금액은 38,104,428원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예금담보대출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계좌 잔액으로 원리금이 충당되는 구조라면 그 사실을 잔고 자료로 밝히면 됩니다.

이 사례의 조건은 30대 급여소득자, 무담보 채무 1억 136만원, 채권자 19곳, 1인 가구, 청산가치 4,153만원이었습니다.

담보가 걸린 계좌 때문에 정리가 복잡하시다면, 서류를 들고 한 번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