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상황

20대 남성. 초등학교 5학년 때 뇌전증 진단을 받고 정신적·육체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냈으며, 고등학교와 대학 시절에도 발작으로 쓰러져 팔이 부러지는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대학 졸업 후 촬영·편집 회사에 다니며 사회생활을 하던 중, 어머니가 분양받은 생활형 숙박시설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부모가 이혼하면서 어머니와 동생, 의뢰인은 살던 집에서 나와 작은 원룸으로 옮겼고, 어머니가 이혼 스트레스로 암 수술을 받아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분양대금을 갚을 수 없게 되자 그 분양권을 의뢰인에게 양도했습니다.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여 직장을 다니며 이자를 갚았으나, 뇌전증으로 쓰러지는 일이 잦아지면서 직장을 다니지 못하게 되었고 이자와 원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건강을 회복하며 지금은 다시 작은 회사에 취업해 일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질문

가족에게 보낸 돈은 무조건 전액이 재산으로 잡힐까?

법원은 채무자가 가족에게 보낸 돈을 재산을 옮긴 것으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도 모친에게 사업자금으로 이체한 1,000만원 전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명령이 나왔습니다.

법진의 대응

법진은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돈의 행방을 역추적했습니다. 모친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을 확인해 그 1,000만원이 실제로 어디에 쓰였는지를 항목별로 대조한 것입니다.

확인 결과 상당 부분은 사업 관련 지출로 확인되었고, 그렇게 확인되지 않은 금액은 2,845,914원이었습니다. 법진은 이 금액만 청산가치에 반영한 재산목록을 제출했습니다. 전액 반영과 비교하면 700만원 넘는 차이입니다.

이전 주소지의 임차보증금에 대해서는 모친이 지불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모친 명의 통장 거래내역을 제출해, 그 보증금이 의뢰인의 재산이 아님을 밝혔습니다.

학원 법인에 대해서는 수입을 확인할 수 있는 세무 자료와 사업장 임대차 연장 여부, 보증금 납입 내역, 법인의 소득배분에 관해 소명했고, 운영을 종료했음에도 폐업하지 않은 이유를 지적받자 폐업 신고를 진행해 폐업사실증명서를 제출했습니다.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뇌전증 관련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결과

총채무 124,402,950원 중 36개월간 매월 464,898원씩 합계 16,736,328원을 변제하며, 변제율은 13.5%, 조정되는 금액은 107,666,622원입니다. 청산가치는 14,204,230원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가족에게 보낸 돈이 전액 재산으로 잡혔나요? 그 돈이 실제로 어디에 쓰였는지 상대방 계좌까지 확인하면 반영 범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사례의 조건은 20대 급여소득자, 무담보 채무 1억 2,440만원, 1인 가구, 청산가치 1,420만원이었습니다.

가족 간 이체 내역 때문에 변제금이 높게 잡혔다면, 서류를 들고 한 번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