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으로 진 빚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한눈에 답변
도박으로 생긴 채무가 있어도 개인회생은 신청할 수 있고, 개인회생에는 파산처럼 도박을 면책불허가사유로 정한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도박 금액이 크고 신청 시기와 가까우면 법원이 도박에 쓴 돈을 청산가치에 더하라고 요구할 수 있어, 갚을 총액이 늘 수 있습니다. 반영 범위는 금액·시기·소명에 따라 사건마다 다릅니다.
- 신청
- 가능. 도박 채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막히지 않음
- 영향
- 도박에 쓴 돈이 청산가치에 더해져 갚을 총액이 늘 수 있음
- 갈리는 조건
- 금액 규모, 신청일과 가까운지, 사용 내역 소명
- 투자와 차이
- 주식·코인 손실은 원칙적으로 청산가치에 넣지 않음
도박 채무가 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박으로 생긴 채무가 포함되어 있어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도박 등 사행행위로 재산을 크게 줄인 경우를 면책불허가사유로 정하고 있지만, 개인회생에는 이런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다만 도박에 쓴 돈을 숨기거나 사용 내역을 사실과 다르게 적으면, 신청이 성실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될 수 있습니다.
도박에 쓴 돈이 청산가치에 더해질 수 있습니다
법원 실무에서는 도박 관련 채무나 손실의 규모가 크고 그 시기가 신청일과 가까운 사건에서, 도박에 쓴 돈을 청산가치에 반영해 갚을 총액을 올리는 방식으로 처리해 왔습니다. 얼마를 반영할지는 금액·시기·소명에 따라 사건마다 다릅니다.
※ 청산가치란? 쉽게 말해 지금 파산해 재산을 정리한다면 채권자들이 나누어 받을 것으로 평가되는 금액입니다. 단순한 재산 시세와는 다릅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원칙적으로 이보다 적지 않게 갚아야 합니다.
청산가치에 더해진다고 늘 갚을 돈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계획으로 갚게 될 총액의 현재가치가 청산가치에 못 미칠 때 계획을 조정해야 합니다.
결제 방식이 아니라 실제 용도로 판단합니다
게임 아이템 구매나 앱 결제가 곧 도박인 것은 아닙니다. 결제 내역에 앱 결제로만 나오더라도 실제로 무엇에 썼는지가 기준입니다.
다만 용도를 설명하지 못하는 돈은 도박인지와 관계없이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제 내역과 실제 용도를 함께 정리해 둡니다.
법진이 받은 보정권고
투자 손실과는 다르게 취급됩니다
수원회생법원 실무준칙은 주식·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을 원칙적으로 청산가치에 넣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 실패를 가장해 재산을 숨긴 것으로 인정되면 예외입니다.
이 준칙은 주식·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에 관한 것이고, 도박으로 잃은 돈까지 빼 준다는 규정은 아닙니다. 같은 금액을 잃었더라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정리할 것
- 도박을 한 기간과 대략의 금액
- 도박에 쓴 돈이 오간 계좌·결제 내역
- 대출받은 돈이 어디로 갔는지
- 도박을 그만두었다는 사정을 보여 줄 수 있는 자료
금액과 시기를 먼저 확인해야 청산가치에 얼마가 더해질 수 있는지, 갚을 총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참고: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6호(개인파산의 도박 등 사행행위 면책불허가사유), 제595조 제2호·제7호(개인회생 신청 기각사유), 제614조 제1항 제4호(청산가치 보장). 수원회생법원 개인회생 실무준칙 제408호(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 도박 금액의 청산가치 반영 실무: 서정원, 「개인회생절차에서 불법 온라인 도박과 관련된 사건에 관한 검토」, 법조 제71권 제4호(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