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상황

50대 남성 직장인. 채권자는 6곳, 무담보 채무는 원금 기준 4,565만원이었습니다. 월 소득은 275만원 수준의 1인 가구였습니다.

신청 직전 두 달 사이에 세 건의 대출이 실행되어 있었습니다. 2025년 4월 10일 172만원, 4월 17일 1,770만원, 5월 8일 1,000만원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질문

신청 두 달 전에 받은 대출이 결과를 어디까지 바꿀까?

법원은 신청 직전 대출을 위기시기 대출로 보아 전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명합니다. 이 사건은 그 합계가 2,942만원으로, 총채무의 절반을 넘었습니다.

법진의 대응

법원은 세 건의 대출을 하나씩 지목해 전액 청산가치 반영을 명했습니다. 법진은 이를 다투지 않고 합계 29,422,022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한 재산목록과 변제계획안을 제출했습니다.

채권자목록에 대해서는 채권자명과 채권원인 누락, 채권액 불일치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으나, 부채증명서와 대조한 결과 상이한 점이 없음을 확인해 그대로 보고했습니다. 법원의 지적이라도 대조 결과가 다르면 근거를 들어 그 사실을 밝히는 것이 맞기 때문입니다.

거주 관계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현 거주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소명했습니다.

계좌와 카드 자료는 통합계좌조회 내역과 1년치 거래내역, 1회 100만원 이상 입출금의 출처·사용처를 도표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이 사건은 신청 단계부터 원금 전액을 변제하는 계획안이었고, 보정을 거쳐 최종 변제기간은 37개월로 정해졌습니다.

결과

총채무 45,655,936원 중 37개월간(제1~36회 매월 1,254,274원, 마지막 37회 502,072원) 합계 45,655,936원을 변제하며, 변제율은 100.0%, 조정되는 금액은 0원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급한 마음에 대출을 받고 바로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 대출금이 전액 재산으로 계산되어, 갚아야 할 총액이 그만큼 올라갑니다.

이 사례의 조건은 50대 급여소득자, 무담보 채무 4,565만원, 1인 가구, 신청 직전 2개월 내 대출 2,942만원이었습니다.

신청을 앞두고 대출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먼저 상담부터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