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상황

40대 남성 직장인. 2022년 1월 지금의 회사에 입사해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해 왔습니다. 호기심에 시작한 주식 투자에서 손실을 보자, 이를 빨리 메워야 한다는 조급함에 인터넷 도박에 손을 댔습니다. 처음에는 소액이었지만 잃은 돈을 되찾으려 금액을 키웠고, 모자란 돈은 카드론과 신용대출로 채우면서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2024년에는 카드 채무 약 2,102만원을 워크아웃(채무조정)으로 나눠 갚기로 하고 19회, 804만원을 냈습니다. 그러나 2026년 6~7월 사이 새로 생긴 대출과 카드대금이 원금의 약 74%를 차지할 만큼 빚이 다시 늘었고, 채무는 원금 기준 7,633만원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도박을 끊기 위해 전문 상담을 받고 있다고 진술서에 적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질문

주식 손실을 메우려다 도박으로 늘어난 빚, 워크아웃을 갚던 빚도 개인회생으로 정리될까?

도박으로 생긴 채무도 개인회생채권으로 변제계획에 들어갑니다. 이 사건의 과제는 수당과 상여금으로 달마다 달라지는 급여를 정확히 산정하고, 그 소득 수준에 맞는 생계비를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법진의 대응

법진은 2025년 8월부터 2026년 7월까지 12개월치 급여명세서와 상여금 명세서, 급여 입금 거래내역,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금액증명을 모아 월별 소득과 공제액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연장·야간근로수당과 상여금까지 반영한 월평균수입은 4,309,421원이었습니다.

생계비는 바뀐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2026년부터 회생법원이 적용하는 생계비 기준은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를 넘는 채무자에게 생계비를 기준 중위소득의 100%까지 인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의뢰인의 소득은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약 1.7배였고, 법진은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의 추가생계비에 이 사유를 적어 생계비를 통상 기준인 60%(월 1,538,543원)가 아니라 100%(월 2,564,238원)로 신청했습니다. 수원회생법원은 이 생계비를 반영한 계획안으로 개시결정을 했고, 의뢰인은 통상 60%보다 매월 1,025,695원을 생계비로 더 인정받았습니다.

같은 소득에서 생계비만 바꿔 단순 계산한 비교입니다. 실제 결과는 청산가치 등 사건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은 법진이 지방세 과세증명과 지적전산자료, 보험 가입내역과 미청구·휴면보험금 조회 결과로 소명했습니다. 사는 집의 전세보증금 1억 1천만원은 어머니가 임차인이라는 점을 진술서와 전세계약서로 밝혀 의뢰인 재산에서 제외했고, 청산가치는 0원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워크아웃 채무는 법진이 채무조정 합의서와 상환내역·이행현황 확인서를 내 19회 납입 사실을 밝히고, 남은 채무를 채권자목록에 올렸습니다. 보증기관이 보증한 대출 두 건은 장래 구상권으로 변제계획에 따로 정리했고, 세금과 4대보험 체납이 없다는 증명도 함께 냈습니다.

결과

2026년 9월, 수원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총채무 76,334,703원 중 36개월간 매월 1,745,188원씩 합계 62,826,768원을 변제하며, 변제율은 82.3%, 조정되는 금액은 13,507,935원입니다.

개시결정에 첨부된 변제계획안은 신청 때 낸 계획안과 금액이 같았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주식 손실과 도박으로 빚이 늘었는데 개인회생이 될까요? 됩니다. 채무 원인이 도박이어도 개인회생채권으로 변제계획에 들어가고, 워크아웃을 갚고 있던 중이어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를 넘으면 생계비를 100%까지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례의 조건은 40대 급여소득자, 원금 기준 채무 7,633만원, 청산가치 0원, 1인 생계비 기준(기준 중위소득 100%), 변제기간 36개월이었습니다.

빚을 정리하고 다시 시작하고 싶다면, 서류를 들고 한 번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