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상황

50대 남성 개인사업자. 사업 경영이 악화되면서 채무가 늘었습니다. 신청 당시 채권자는 6곳, 무담보 채무는 원금 기준 1억 1,023만원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질문

배우자에게 보낸 돈은 생활비일까, 편파변제일까?

가족에게 나간 돈은 법원이 가장 엄격하게 보는 항목입니다.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돈을 보냈다면, 재산을 빼돌린 것이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은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진의 대응

법원은 현금서비스와 장기카드론 자금 중 배우자에게 이체된 3,250만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명하면서, 월 가용소득만으로 청산가치 보장이 어려우면 취하 후 다른 절차를 이용하거나 배우자에 대한 가액배상청구권을 재산 처분으로 하는 변제계획안을 검토하라고까지 했습니다. 사실상 절차 유지가 어려울 수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법진은 먼저 앞선 회차에서 제출한 사용내역서의 기재 형식에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정정했습니다. 같은 날 두 장의 카드에서 받은 현금서비스로 배우자에게 400만원을 보낸 건이 중복 기재되어 있었던 점을 바로잡았습니다.

그다음 자금의 성격을 다퉜습니다. 의뢰인이 앞서 배우자에게 1,700만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고, 이후 배우자에게 이체한 금원은 생활비가 아니라 그 대여금을 일부 회수받은 것에 대응하는 흐름이라는 점을 대여금 사용내역과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 논리대로면 2,450만원 중 2,200만원은 대여금 정산이므로 잔여 250만원만 반영하면 되는 구조였습니다.

다만 법진은 이 주장을 끝까지 밀지 않았습니다. 다투다 개시가 늦어지거나 취하로 이어질 위험을 감안해, 같은 날 배우자에게 송금한 2,450만원 전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한 재산목록과 변제계획안을 제출했습니다.

결과

2025년 9월, 수원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총채무 110,237,540원 중 60개월간 매월 460,058원씩 합계 27,603,480원을 변제하며, 변제율은 25.0%, 조정되는 금액은 82,634,060원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배우자에게 보낸 돈이 있으면 개인회생이 안 되나요? 안 되는 것은 아니고, 그 돈의 성격을 소명해야 합니다. 소명되지 않으면 청산가치에 반영되어 변제금이 올라갑니다.

이 사례의 조건은 50대 개인사업자, 무담보 채무 1억 1,023만원, 채권자 6곳, 재산 없음이었습니다.

가족 간 이체 내역 때문에 신청이 어렵다고 들으셨다면, 서류를 들고 한 번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