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상황

20대 남성. 유학 생활비가 부족해 신용을 쓰기 시작한 것이 채무의 출발이었습니다. 귀국 후 취업해 일하고 있으며, 신청 당시 채권자는 6곳, 무담보 채무는 원금 기준 4,249만원이었고, 최종 변제계획안 기준 월 소득은 200만원 수준의 1인 가구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질문

최근 받은 카드론 한 건이 결과를 얼마나 바꿀까?

법원은 최근 채무를 원칙적으로 전액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합니다. 채무 규모가 크지 않은 사건에서는 한 건이 반영되는 것만으로 총변제액이 크게 올라갑니다.

법진의 대응

법원은 지목된 채권을 모두 청산가치에 반영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사용처를 채권자별·일자별·사용내역별 표로 작성하고 신청일 기준 직전 1년간 예금계좌 거래내역과 금융자료를 첨부해 해당 부분을 표시한 뒤 여백에 설명을 달아 소명하라고 했습니다. 도박이나 사치, 유흥, 과다한 낭비, 특정 채권자에 대한 변제로 보이거나 소명이 부족하면 반영하라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법진은 해당 카드론의 채무 사용내역과 관련 금융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한 건이지만 요구된 형식을 그대로 지켜 정리했습니다.

계좌 자료로는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 발급받은 은행별 계좌내역과 계좌 상세내역서, 신청일 기준 직전 1년간 예금계좌 거래내역 중 100만원 이상 입출금 내역을 표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청산가치는 0원으로 확정되었고, 변제기간을 24개월로 구성했습니다.

변제기간은 24개월로 구성했습니다.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은 통상 3년이지만 신청 당시 만 26세인 경우 등에는 24개월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결과

총채무 42,497,339원 중 24개월간 매월 461,462원씩 합계 11,075,088원을 변제하며, 변제율은 26.1%, 조정되는 금액은 31,422,251원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유학 중에 생긴 빚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됩니다. 채무가 생긴 이유와 무관하게 일반 개인회생채권이면 변제계획에 포함됩니다.

이 사례의 조건은 20대 급여소득자, 무담보 채무 4,249만원, 채권자 6곳, 1인 가구, 변제기간 24개월이었습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생긴 빚 때문에 막막하시다면, 서류를 들고 한 번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