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상황

30대 여성 직장인. 신청 당시 채권자는 12곳, 무담보 채무는 원금 기준 5,016만원이었고 월 소득은 184만원 수준의 1인 가구였습니다.

열두 건의 채권 가운데 일곱 건이 최근 채무로 지목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질문

최근 채무가 절반이 넘으면 청산가치를 피할 수 있을까?

법원은 최근 채무를 원칙적으로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하면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사용처 소명으로 이를 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소명의 수준이 결과를 가릅니다.

법진의 대응

법진은 일곱 건을 뭉뚱그리지 않고 채권자별로 나누었습니다. 저축은행과 인터넷은행, 카드사, 대부업체까지 각 채권자를 특정하고, 그에 대응하는 채무 사용내역과 관련 금융자료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법원이 요구한 형식도 그대로 따랐습니다. 사용처를 채권자별·일자별·사용내역별로 표를 작성하고 설명을 기재하며, 신청일 기준 직전 1년간 예금계좌 거래내역과 금융거래자료를 첨부해 해당 부분에 표시하고 여백에 설명을 다는 방식이었습니다.

금융정보 항목에서도 계좌통합조회 결과를 제출하고 확인된 잔고를 재산목록에 반영했습니다.

그 결과 청산가치는 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최근 채무가 일곱 건이었음에도 반영된 금액이 없었다는 점이 이 사건의 결과를 가른 부분입니다.

이후 채권자 명의가 변경되자, 변경신청서를 반영한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다시 제출했습니다.

결과

총채무 50,167,664원 중 36개월간 매월 414,580원씩 합계 14,924,880원을 변제하며, 변제율은 29.7%, 조정되는 금액은 35,242,784원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최근 대출이 여러 건이면 다 재산으로 잡히나요? 사용처를 채권자별로 소명하면 반영을 면할 수 있습니다. 형식을 지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례의 조건은 30대 급여소득자, 무담보 채무 5,016만원, 채권자 12곳 중 7건이 최근 채무, 청산가치 0원이었습니다.

최근 대출이 많아 포기하고 계셨다면, 서류를 들고 한 번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