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하면 매달 얼마를 갚게 되나요?
한눈에 답변
월 변제금은 전체 채무를 개월 수로 나눠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월 소득에서 인정되는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하되, 재산에 따른 청산가치를 함께 충족하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채무액이 같아도 소득·가족·재산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채무액을 개월 수로 나누는 방식이 아닙니다
월 변제금은 빚의 크기가 아니라 갚을 수 있는 능력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채무가 5천만원인 사람과 2억원인 사람의 월 변제금이 같아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월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를 뺀 나머지를 가용소득이라 하고, 이것이 변제의 재원이 됩니다.
생계비는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부양가족이 몇 명으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재산이 있으면 청산가치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변제 총액은 재산을 지금 처분했을 때의 가치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청산가치 보장이라고 합니다.
※ 청산가치란? 쉽게 말해 지금 파산해 재산을 정리한다면 채권자들이 나누어 받을 것으로 평가되는 금액입니다. 단순한 재산 시세와는 다릅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원칙적으로 이보다 적지 않게 갚아야 합니다.
가용소득으로 계산한 총액이 청산가치보다 적으면, 청산가치에 맞추기 위해 월 변제금이 올라가거나 변제기간이 늘어납니다. 재산 평가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회생위원 보수는 변제금 안에서 나눠 갑니다
외부 회생위원이 선임되는 사건(개인사업자·프리랜서 사건 등)은 회생위원 보수가 생깁니다. 법률사무소 법진이 수원회생법원에 낸 보정서(2024년 11월~2026년 10월)에는 월 회생위원 보수를 변제계획에 반영하도록 한 요구가 실제로 나옵니다.
이 보수는 월 변제금에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변제금 안에서 나눠 갑니다. 월 가용소득이 100만원이고 보수가 1%라면, 매달 100만원을 내고 99만원은 채권자에게, 1만원은 회생위원에게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