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상황

30대 남성 직장인. 2014년 결혼해 11년째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며 세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대학 졸업을 앞둔 2013년 첫아이를 갖게 되었고, 졸업 직후 취업했으나 별다른 재산 없이 가정을 시작했습니다. 2014년 분가와 동시에 주택담보대출로 거주지를 마련하면서 첫 대출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배우자가 낯선 지역에서 산후우울증을 겪으면서 가정의 평안을 우선하느라 생활비 외에도 상당한 지출을 감수하게 되었고, 이를 감당하려 신용대출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과급이나 부동산 매매로 일시적으로 채무를 줄인 적도 있었으나 근본적인 재정 계획 없이 채무는 다시 늘었습니다. 최근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추가 대출이 어려워지자 카드 리볼빙까지 이용하게 되었고, 매달 상환할 금액이 급격히 늘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분양받았던 주택을 매도했으나 채무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질문

소득이 높으면 개인회생을 못 하는 걸까?

소득이 높다고 신청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용소득이 커져 매달 내야 할 금액이 올라갑니다. 이 사건은 월 변제금이 460만원으로, 3년이 아니라 2년으로 끝낼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법진의 대응

법진은 변제기간을 24개월로 잡았습니다. 자녀 두 명 이상을 부양하는 경우 변제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할 수 있고, 이 사건은 4인 가구로 여기에 해당했습니다. 총변제액이 청산가치 57,190,728원을 넘는지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단축 사유가 아니라 변제계획이 성립하기 위한 별도 요건입니다.

재산 소명은 항목이 넓었습니다. 법원은 계좌통합조회에서 은행·제2금융권·증권사 계좌내역과 계좌상세내역을 제출하고 신청일 기준 예금채권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며, 활동성 계좌의 1년치 거래내역과 1회 100만원 이상 금액의 거래내역 표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주식과 가상자산의 잔고 자료가 더해졌습니다.

소명이 부족하면 친인척에 대한 증여·대여금, 도박자금, 사치성 물품 구입, 과도한 유흥비, 사용처 불분명 생활비 명목을 모두 재산목록과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조건이 붙어 있었으므로, 법진은 항목별로 자료를 정리해 반영 대상을 좁혔습니다.

결과

총채무 229,483,646원 중 24개월간 매월 4,606,158원씩 합계 110,547,792원을 변제하며, 변제율은 48.2%, 조정되는 금액은 118,935,854원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소득이 많으면 개인회생이 안 되나요? 됩니다. 가용소득이 크면 변제금이 올라가는 대신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사례의 조건은 30대 급여소득자, 무담보 채무 2억 2,948만원, 4인 가구, 월 소득 890만원대, 변제기간 24개월이었습니다.

소득이 있어 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들으셨다면, 서류를 들고 한 번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