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상황

40대 남성. 과거 개인회생을 신청해 약 5년간 성실히 변제금을 납부한 끝에 2020년 3월 면책 결정을 받았습니다. 변제계획을 끝까지 이행한 이력이 있습니다.

면책 직후 본인은 직장을 다니고 배우자는 편의점에서 일하며 네 식구가 생활했습니다. 배우자가 일하던 편의점 사장의 소개로 자리를 안내받아 돈을 빌려 배우자 명의로 편의점을 열었고, 처음에는 수익이 있어 여유가 있었습니다. 이후 본사 직원의 소개로 사업자 대출을 받아 두 번째 점포를 열었으나 매출이 오르지 않아 적자가 났고, 1호점 수익으로 메우다 1호점까지 적자가 되면서 본사에 넣어 둔 보증금까지 소진했습니다.

투자했던 오피스텔은 경기 악화로 계약을 포기하게 되었고 계약금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높은 이자를 줄이려 대환대출을 알아보던 중 저축은행 채권팀을 사칭한 전화를 받고 계약 위반이라 전액 납부해야 한다는 말에 지인에게 돈을 빌려 납부했으나, 뒤늦게 사기임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질문

부부가 각각 개인회생을 하면 가구원 수는 누구 쪽에 넣을까?

생계비는 가구원 수로 정해집니다. 그런데 부부가 각자 신청하면 같은 가족을 양쪽에서 중복해 세는 문제가 생깁니다. 법원이 배우자 쪽 사정을 확인하려 한 이유입니다.

법진의 대응

1심에서 법원은 생계비를 2인 가구 기준으로 수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법진은 당시 배우자도 개인회생을 준비 중이어서 3인 가구 원안을 유지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다만 배우자는 앞선 면책 이후 재신청 기간이 도래하지 않아 아직 신청 자격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고, 그 사실을 사건 검색 결과와 함께 밝혔습니다.

항고심에서 배우자가 실제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자, 법진은 배우자의 사건번호와 함께 배우자가 월 192만원 수준의 소득으로 1인 가구 기준으로 신청했다는 점을 제시하고, 배우자의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그대로 제출했습니다. 배우자 쪽에서 가구원을 1인으로 잡았으므로 의뢰인 쪽에서 3인 가구를 유지해도 중복이 없다는 구조를 자료로 보인 것입니다.

주거 관계도 정리했습니다. 전세계약 만료 후 보증금으로 은행 대출 1억 2,080만원을 상환했고 현재는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60만원인 주택에 살고 있다는 점을, 임대차계약서와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으로 소명했습니다.

이후 첫째 자녀가 2027년 7월 성년이 된다는 점이 반영되어, 3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의 약 56%인 2,814,198원으로 생계비를 다시 산정한 수입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제출했습니다. 월평균수입 3,863,057원은 그대로였고, 이에 따라 월 변제금은 1,048,862원으로 정해졌습니다.

결과

총채무 75,541,380원 중 36개월간 매월 1,048,862원씩 합계 37,759,032원을 변제하며, 변제율은 50.0%, 조정되는 금액은 37,782,348원입니다. 청산가치는 25,448,435원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부부가 둘 다 개인회생을 해야 하는데 순서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한쪽이 과거 면책을 받았다면 재신청 기간이 지나야 하고, 가구원 수를 어느 쪽에 넣을지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이 사례의 조건은 40대 급여소득자, 무담보 채무 7,554만원, 3인 가구, 배우자 별도 신청, 청산가치 2,544만원이었습니다.

부부가 함께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서류를 들고 한 번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