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사업소득도 개인회생의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급여소득자가 아니어도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으며, 사업이나 프리랜서 활동으로 얻는 소득도 변제 재원이 됩니다.

다만 소득을 확인하는 방법이 급여소득자와 다릅니다.

매출이 아니라 비용을 뺀 실제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급여는 명세서 한 장으로 확인되지만, 사업소득은 매출에서 임대료·재료비·인건비 같은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소득으로 봅니다.

법률사무소 법진이 수원회생법원 사건에서 실제로 받은 보정권고 133건을 집계한 결과, 사업소득의 매출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으로 사업소득을 소명하도록 한 요구가 30건 확인됩니다.

통장 거래내역과 세금신고 자료가 서로 맞아야 하므로, 사업용 계좌와 개인 계좌가 섞여 있으면 소명이 복잡해집니다.

외부 회생위원이 선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집계에서 월 회생위원 보수를 변제계획에 반영하도록 한 요구가 31건 확인됩니다.

회생위원 보수는 월 변제금에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변제금 안에서 나눠 갑니다. 월 가용소득이 100만원이고 보수가 1%라면, 매달 100만원을 내고 99만원은 채권자에게, 1만원은 회생위원에게 갑니다.

폐업한 뒤에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을 접은 뒤 다른 소득이 생겼다면 그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합니다.

폐업 과정에서 정리한 자산이나 받은 대금이 있다면 그 사용처를 소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