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상황

30대 여성 직장인. 신청 당시 채권자는 14곳, 무담보 채무는 원금 기준 4,891만원이었습니다.

과거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 사업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거주지 입주우대를 받기 위해 발급받아 둔 것이었고, 그 이후로 사업소득이 발생한 내역은 없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질문

이름만 남아 있는 사업자등록 때문에 소득을 의심받으면 어떻게 할까?

법원은 사업자등록이 확인되면 그 사업에서 소득이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설명이 없으면 신고되지 않은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가용소득을 올리라는 요구로 이어집니다.

법진의 대응

법진은 세무서가 발급하는 자료로 정면 대응했습니다. 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에 관한 사실증명서, 폐업증명서, 휴업증명서를 함께 제출해 해당 사업자의 상태를 공적으로 확인시켰고, 그 사업자가 거주지 입주우대를 받기 위해 발급한 것일 뿐 사업소득이 발생한 내역이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현 직장 소득은 사업자 날인이 된 급여명세서와 급여가 정기적으로 입금된 통장 자료로 확인시켰습니다.

채권 쪽에서는 채권자목록 4번의 이자액이 부채증명서와 다르다는 지적을 받아, 부채증명서를 대조해 수정한 채권자목록을 제출했습니다.

계좌는 통합계좌조회 내역과 100만원 이상 입출금 내역을 제출하고, 확인된 계좌잔액을 재산목록에 반영했습니다.

결과

2025년 8월, 수원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총채무 48,915,819원 중 36개월간 매월 696,371원씩 합계 25,069,357원을 변제하며, 변제율은 51.2%, 조정되는 금액은 23,846,462원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예전에 낸 사업자등록이 남아 있는데 문제가 될까요? 문제가 되지는 않고 소명 대상이 됩니다. 실제 소득이 없었다면 세무서 발급 자료로 확인시키면 됩니다.

이 사례의 조건은 30대 급여소득자, 무담보 채무 4,891만원, 채권자 14곳, 재산 없음이었습니다.

쓰지도 않은 사업자등록 때문에 걱정이시라면, 서류를 들고 한 번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