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나 일용직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한눈에 답변
정규직이 아니어도 계속적·반복적인 소득을 증명할 수 있으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 형태가 아니라 실제로 얼마의 소득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발생하는지가 기준입니다.
고용 형태가 아니라 소득의 지속성이 기준입니다
개인회생에서 확인하는 것은 정규직인지 여부가 아니라, 변제기간 동안 소득이 계속 발생할 수 있는지입니다.
아르바이트, 일용직, 계약직도 소득이 확인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은 일용근로내역서로 소득을 소명합니다
법률사무소 법진이 수원회생법원 사건에서 실제로 받은 보정권고 133건을 집계한 결과, 일용근로내역서나 일일 소득내역을 제출하도록 한 요구가 7건 확인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되는 일용근로내역서에 근무일수와 금액이 기록되므로, 급여명세서가 없어도 소득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통장으로 받은 기록이 있으면 소명이 쉬워집니다
현금으로 받은 소득은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같은 일을 하고도 자료가 없어 소명이 길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급여를 계좌로 받고 그 기록을 남겨두는 편이 좋습니다.
소득이 들쭉날쭉하면 평균으로 계산합니다
일용직은 달마다 수입 차이가 큰 경우가 많아, 일정 기간의 평균으로 소득을 산정합니다.
수입이 늘면 신고하도록 하는 조건이 변제계획안에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