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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나 일용직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개인회생 · 신청자격

한눈에 답변

정규직이 아니어도 계속적·반복적인 소득을 증명할 수 있으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 형태가 아니라 실제로 얼마의 소득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발생하는지가 기준입니다.

고용 형태가 아니라 소득의 지속성이 기준입니다

개인회생에서 확인하는 것은 정규직인지 여부가 아니라, 변제기간 동안 소득이 계속 발생할 수 있는지입니다.

아르바이트, 일용직, 계약직도 소득이 확인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은 일용근로내역서로 소득을 소명합니다

법률사무소 법진이 수원회생법원에 낸 보정서(2024년 11월~2026년 10월)에는 일용근로내역서나 일일 소득내역을 제출하도록 한 요구가 실제로 나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되는 일용근로내역서에 근무일수와 금액이 기록되므로, 급여명세서가 없어도 소득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통장으로 받은 기록이 있으면 소명이 쉬워집니다

현금으로 받은 소득은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같은 일을 하고도 자료가 없어 소명이 길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급여를 계좌로 받고 그 기록을 남겨두는 편이 좋습니다.

소득이 들쭉날쭉하면 평균으로 계산합니다

일용직은 달마다 수입 차이가 큰 경우가 많아, 일정 기간의 평균으로 소득을 산정합니다.

수입이 늘면 신고하도록 하는 조건이 변제계획안에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련 실제 사례

CASE[67.5% 탕감] 동업 사기 빚 다 갚은 일용직, 코로나·해외선물로수원회생법원 · 경기광주이 사건의 핵심 질문: 한 달에 열흘 남짓 일하는 일용직 소득으로 3년 변제계획을 세울 수 있을까? (월 변제금 30만 5,395원, 36개월)CASE[전액변제] 빌려준 계좌로 떠안은 세금, 생계비 100% 인정수원회생법원 · 평택이 사건의 핵심 질문: 현장을 옮겨 다니는 일용직이라면 소득과 주거를 어떻게 소명할까? (월 변제금 252만 2,415원, 18개월)

관련 질문

내 상황에서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같은 개인회생·파산이라도 소득, 재산, 채무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궁금한 내용을 남겨주시면 확인 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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