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상황

50대 남성. 부산에서 올라와 첫 직장을 경기광주에서 시작했습니다. 고물상 관련 일을 하다 지인과 함께 사업을 시작했으나 사업 부진과 동업자의 사기로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그 채무를 10년에 걸쳐 모두 갚은 뒤 아파트 샷시 철거 일을 해 왔습니다.

코로나 이후 경기가 나빠지면서 일감이 줄었고 건강까지 나빠져 집에서 쉬는 날이 늘었습니다. 여기에 손실을 만회해 보려고 주식과 해외선물에 손을 댔다가 원금을 잃으면서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기본 생활비 명목의 카드값 연기와 월세 지급이 어려워지면서, 카드사와 할부금융사의 추심과 집주인의 월세 독촉이 겹쳤습니다.

신청 당시 채권자는 5곳, 채무는 원금 기준 3,383만원, 1인 가구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질문

한 달에 열흘 남짓 일하는 일용직 소득으로 3년 변제계획을 세울 수 있을까?

일용직은 매달 근무일수가 달라 소득이 고르지 않습니다. 법원은 이런 경우 소득이 앞으로도 이어질 것인지, 그리고 월평균수입을 얼마로 볼 것인지를 확인합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2025년 1월에 막 일을 시작한 상태여서 소득 자료 자체가 부족했습니다.

법진의 대응

법원은 담당업무·근무시간·출퇴근 방법을 상세히 적은 진술서, 사업자등록증, 최근 5년간 소득경력과 납부내역증명,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와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모두 요구했습니다. 정기적이고 확실한 소득이 있음을 소명하되 미소명 시 기각될 수 있다는 단서가 붙었습니다.

법진은 낼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나누어 답했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직장 관련 진술서와 사업자등록증, 2020년 1월부터 2025년 3월까지의 납부내역증명서를 제출했습니다. 4대보험 서류는 의뢰인이 일용직이어서 신고 자체가 되지 않아 제출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대로 밝혔습니다. 없는 서류를 만들어 내는 대신 왜 없는지를 설명한 것입니다.

소득은 좋은 달 기준으로 잡지 않았습니다. 실제 지급된 금액의 평균을 월평균수입으로 산정해 1,740,600원으로 확정했습니다. 1인 가구 기준 생계비 1,435,207원을 공제해 가용소득을 305,395원으로 잡고, 36개월 변제계획안을 구성했습니다.

주식·선물 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이 카드 이용내역과 계좌 거래내역의 사용처를 채권자별로 소명하라고 했고, 소명이 불충분하면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법진은 통합계좌조회내역과 50만원 이상 입출금 내역, 카드 이용내역서와 카드론 내역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재산은 임차보증금 없이 월세로 거주하는 상태였고 별도의 재산이 확인되지 않아 청산가치는 0원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결과

2025년 5월, 수원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총채무 33,838,781원 중 36개월간 매월 305,395원씩 합계 10,994,220원을 변제하며, 변제율은 32.5%, 조정되는 금액은 22,844,561원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일용직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됩니다. 4대보험이나 정규직 여부가 요건은 아니고, 소득이 계속 들어온다는 사실을 자료로 보일 수 있으면 됩니다.

주식이나 선물로 잃은 돈이 있으면 안 되나요? 신청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용처를 소명해야 하고, 설명되지 않는 금액은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이 사례의 조건은 50대 일용직, 채무 3,383만원, 채권자 5곳, 1인 가구, 월평균수입 174만원, 재산 없음이었습니다.

수입이 들쭉날쭉해 신청이 어렵다고 들으셨다면, 서류를 들고 한 번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