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상황

50대 남성. 전자 분야의 회로 설계와 실무 교육을 21년간 해 온 1인 기업 대표입니다.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대학 겸임교수를 겸직하며 거래처를 넓혀 왔습니다.

코로나로 거래처가 줄고 수주량이 감소하면서 어려움이 시작됐습니다. 신용보증기관을 통한 운전자금 대출, 소상공인 특별대출, 비대면 대출 등 정책성 자금으로 회사 운영과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업무량이 늘어 직원을 채용하고 투자 차원의 지원을 이어가던 중 코로나 시기에 받은 대출의 원리금 상환기가 돌아왔습니다. 매출이 줄어드는 달에는 회사 운영비와 직원 급여, 본인 생활비를 감당하기 위해 신규 대출이 어려운 상태에서 장기카드론과 현금서비스를 쓰게 되었고, 그 원리금까지 갚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신청 당시 채권자는 16곳, 무담보 채무는 원금 기준 1억 7,690만원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질문

21년 해 온 일을 접지 않고도 채무를 정리할 수 있을까?

개인회생은 사업을 접는 절차가 아닙니다. 앞으로의 소득으로 갚을 수 있는 만큼을 갚는 절차이므로, 사업을 유지하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건은 그 사업소득이 정기적으로 확인되는지입니다.

법진의 대응

법진은 사업을 정리하는 대신 유지하는 전제로 계획안을 구성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소득은 급여처럼 매월 같은 금액이 들어오지 않으므로, 실제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월평균수입을 산정했습니다.

채권 구성은 정책자금 대출, 신용대출, 장기카드론과 현금서비스가 섞여 있어 채권자가 16곳에 달했습니다. 법진은 채권별 원금과 발생원인을 각각 특정해 무담보 원금 1억 7,690만원을 확정했습니다.

재산은 별도로 확인된 것이 없어 청산가치가 1,990,000원으로 정리되었고, 36개월 총변제액이 이를 크게 넘도록 계획안을 구성했습니다.

결과

총채무 176,904,364원 중 36개월간 매월 850,124원씩 합계 30,604,455원을 변제하며, 변제율은 17.3%, 조정되는 금액은 146,299,909원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사업을 계속하면서도 개인회생이 될까요? 됩니다. 폐업이 요건은 아니고, 사업소득이 정기적으로 확인되면 그 소득을 기준으로 변제계획을 세웁니다.

이 사례의 조건은 50대 개인사업자, 무담보 채무 1억 7,690만원, 채권자 16곳, 재산 없음이었습니다.

코로나 시기 정책자금 상환이 몰려 버티기 어려우시다면, 서류를 들고 한 번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