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도 재산으로 잡히나요?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도 재산으로 평가됩니다

퇴직금은 실제로 받은 뒤에만 재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재직 중이라도 지금 퇴직하면 받게 될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예상퇴직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게 됩니다.

실무에서는 예상퇴직금의 1/2을 청산가치에 반영합니다

법률사무소 법진이 수원회생법원 사건에서 실제로 받은 보정권고 133건을 집계한 결과, 예상퇴직금계산서를 제출하고 그 1/2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도록 한 요구가 34건 확인됩니다.

※ 청산가치란? 쉽게 말해 개인회생에서 인정되는 내 재산의 가치입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원칙적으로 이 청산가치 이상의 금액을 변제해야 합니다.

전액이 아니라 절반이 반영되는 이유는 퇴직금의 일부가 압류금지채권으로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퇴직연금은 재산가치가 0원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집계에서 퇴직연금에 가입된 경우 청산가치를 0원으로 본 처리가 확인됩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이름은 비슷하지만 재산 평가에서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재직 중인 직장인이라면 회사가 퇴직금 제도를 쓰는지 퇴직연금 제도를 쓰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그 돈의 사용처를 확인합니다

과거에 퇴직금을 중간정산으로 받았다면, 그 금액이 어디에 쓰였는지 소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설명되지 않는 금액이 남으면 청산가치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