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상황

40대 여성 직장인. 신청 당시 채권자는 11곳이었고, 무담보 채무는 원금 기준 4,887만원(최종 변제계획안 기준)이었고 월 소득은 182만원 수준의 1인 가구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질문

회사가 서류를 발급해 주지 않으면 재산 소명을 어떻게 끝낼까?

법원은 예상퇴직금 계산서를 사용자로부터 받아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 내부 규정상 퇴사 전에는 발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의 잘못이 아닌데 미보정으로 남는 상황입니다.

법진의 대응

법진은 발급이 불가능한 사유를 먼저 밝혔습니다. 현재 재직 중인 회사의 내부 규정상 퇴사 전에는 예상퇴직금 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보고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빈칸으로 두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임의로 산정한 예상퇴직금 계산 내역과 이를 반영한 재산목록을 함께 제출해,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수치를 제공했습니다. 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항목을 비우는 대신 산정 근거를 드러낸 방식입니다.

금융 자료로는 활동성 계좌의 1년치 거래내역과 1회 100만원 이상 금액의 거래내역 표를 제출했고, 주식과 가상자산의 예수금 잔고증명서와 보유현황서를 함께 냈습니다.

이 사건은 채권자 쪽 변동이 잦았습니다. 법진은 송달받은 이의신청서와 채권자명의변경 신청서를 검토해 반영했고, 앞선 회차에서 반영이 누락된 건을 스스로 발견해 함께 바로잡았습니다. 이후에도 새 이의신청서가 접수되자 그 내용을 반영한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다시 제출했습니다.

결과

총채무 48,877,854원 중 36개월간 매월 279,869원씩 합계 10,075,284원을 변제하며, 변제율은 20.6%, 조정되는 금액은 38,802,570원입니다. 청산가치는 5,359,621원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회사가 서류를 안 내주면 어떻게 하나요? 발급이 불가능한 사유를 밝히고, 대신 산정 근거를 제시하면 됩니다. 항목을 비워 두는 것보다 낫습니다.

이 사례의 조건은 40대 급여소득자, 무담보 채무 4,887만원, 채권자 11곳, 1인 가구, 청산가치 535만원이었습니다.

회사 서류 때문에 절차가 멈춰 있다면, 서류를 들고 한 번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