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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할 때 준비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개인회생 · 기타

한눈에 답변

법이 정한 첨부 서류는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 목록, 소득을 증명하는 자료, 진술서, 최근 10년 안의 회생·화의·파산·개인회생 신청 이력 서류, 주민등록등본 등 대법원규칙이 정한 서류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제2항). 수원회생법원은 실무준칙 제402호에서 묶음별로 낼 서류를 정해 두었고, 심사 중에 예금 거래내역 등을 더 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
채권자·재산·수입지출 목록, 소득 증명, 진술서
소득 자료
급여소득자는 원천징수영수증, 영업소득자는 과세표준증명 등
재산 자료
등기부, 보험 해약환급금, 차량 등록원부와 시가 등
빠지거나 늦으면
법원은 신청을 기각할 수 있음

법이 정한 첨부 서류는 7가지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서에는 아래 서류를 붙여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제2항).

  1. 채권자목록: 누구에게 무슨 빚이 얼마 있는지
  2. 재산목록
  3.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4.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5. 진술서
  6. 신청일 전 10년 안에 회생·화의·파산·개인회생을 신청한 적이 있으면 그 관련 서류
  7.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한 서류

수원회생법원은 무엇을 붙이라고 하나요?

수원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2호는 위 묶음마다 붙일 서류를 정해 두었습니다. 내게 해당하는 것만 준비하면 됩니다.

묶음주요 서류
재산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보험 예상 해약환급금확인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차량 등록원부와 시가 자료, 임대차계약서 사본
수입(급여소득자)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수입(영업소득자)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
공통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세금 납부 증명서

급여소득자는 원천징수영수증이 원칙이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사의 날인이나 서명이 있는 급여명세서·소득증명서나 최근 6개월 급여가 들어온 통장 거래내역으로 냅니다. 영업소득자는 손익계산서 또는 신청일 직전 1년간의 월별 수입상황보고서 등을 함께 냅니다.

채무자가 동의한 행정정보는 법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고, 그 정보가 전자문서로 등재되면 채무자가 낸 것으로 봅니다(같은 법 제589조 제3항·제4항). 어떤 서류를 직접 떼지 않아도 되는지는 신청 단계에서 확인합니다.

나중에 더 내라고 하는 서류도 있습니다

법원은 심사하면서 위 서류 외의 자료를 더 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실무준칙 제402호 제3조).

  • 신청일 직전 1년간 본인 명의 예금계좌 거래내역
  • 본인과 배우자의 보험가입내역조회서, 배우자 명의 과세증명서
  • 직전 2년 안에 부동산을 팔았다면 매매대금을 어디에 썼는지 보여 주는 자료
  • 직전 5년간 살았던 집의 등기부등본
  • 최근 직장이 바뀌었다면 이전 직장의 급여 자료
  • 사업을 접었다면 폐업증명서와 사업장 정리 대금의 사용처 자료

빠뜨리거나 늦으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정해진 서류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해 내거나,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법원은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95조 제2호).


참고: 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제2항~제4항, 제595조 제2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9조, 제80조. 수원회생법원 개인회생 실무준칙 제402호(개인회생사건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2023. 6. 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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