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상황

50대 남성. 교육 관련 법인에서 일하며 2인 가구를 꾸리고 있었습니다. 신청 당시 채권자는 6곳, 무담보 채무는 원금 기준 1억 1,839만원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질문

재산 소명은 어디까지 해야 끝날까?

예금과 카드만 정리하면 될 것 같지만, 법원은 주식과 가상자산의 현재 잔고까지 요구합니다. 평가금액이 있으면 그만큼 청산가치가 올라갑니다.

법진의 대응

법원은 계좌통합조회에서 은행·제2금융권·증권사 계좌내역과 계좌상세내역을 제출하고 신청일 기준 예금채권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명했습니다. 활동성 계좌는 1년치 거래내역과 1회 100만원 이상 금액의 거래내역 표를, 카드는 1년치 이용내역과 100만원 이상 결제·카드론·현금서비스의 사용처를 카드별·월별로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주식과 가상화폐의 현재 잔고증명서와 보유현황서를 제출하고 평가금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항목이 붙었습니다.

법진은 통합계좌조회 내역과 관련 금융자료, 100만원 이상 입출금 내역을 한 회차에 제출했습니다. 자료를 나누어 여러 회차로 끌지 않고 요구 항목을 한 번에 채우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소명이 부족하면 친인척에 대한 증여·대여금, 도박자금, 사치성 물품, 과도한 유흥비, 사용처 불분명 생활비 명목을 모두 재산목록에 넣으라는 조건이 붙어 있었으므로, 항목별 사용처를 정리해 반영 대상을 최소화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청산가치는 2,000,00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결과

2025년 11월, 수원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총채무 118,393,719원 중 36개월간 매월 335,120원씩 합계 12,064,320원을 변제하며, 변제율은 10.2%, 조정되는 금액은 106,329,399원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주식이나 코인을 조금 가지고 있어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됩니다. 보유 자체가 문제는 아니고 평가금액이 청산가치에 반영될 뿐입니다.

이 사례의 조건은 50대 급여소득자, 무담보 채무 1억 1,839만원, 2인 가구, 청산가치 200만원이었습니다.

재산 소명을 어디까지 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서류를 들고 한 번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