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빚을 제가 갚아야 하나요? 부부가 같이 신청해야 하나요?

남편 빚, 아내가 갚아야 하나요?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우자의 빚을 떠안지는 않습니다. 부부라도 각자 이름으로 가진 재산은 각자의 것이고(민법 제830조, 제831조), 빚도 대출을 약정한 사람이 채무자입니다.

결혼 전에 생긴 배우자의 빚, 결혼 뒤 배우자가 자기 이름으로 받은 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 빚 독촉이 나에게 왔다면, 먼저 그 빚의 약정서에 내 이름이 들어가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내가 서명했다면 책임이 생깁니다

이런 빚이라면	나도 갚을 책임
내가 보증을 서거나 함께 채무자로 서명한 빚	있음(약정한 범위 안에서)
내 이름으로 내가 직접 약정한 대출	있음. 돈을 배우자가 썼어도 채무자는 나
배우자 이름으로만 된 빚	원칙적으로 없음

배우자가 면책을 받아도 보증인의 책임은 남습니다

위 예시에서 남편만 개인회생을 하면, 채권자는 아내에게 1,000만원 대출의 남은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인도 감당하기 어렵다면 본인의 채무로 개인회생을 따로 검토합니다.

부부가 같이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하나요?

같이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은 사람마다 따로 신청하고, 빚의 한도와 소득 요건도 각자 따집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588조). 빚이 있는 사람만 신청하면 되고, 두 사람 모두 요건이 되면 각각 신청합니다.

따로 신청하든 한 사람만 신청하든, 배우자의 빚은 배우자의 빚이고 내 빚은 내 빚입니다. 개인회생에서도 두 사람의 빚을 합쳐서 보지 않습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의 사건이 진행 중인 회생법원에 다른 배우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조 제3항).

다만 부양가족을 넣어 신청하면 법원이 배우자의 소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생활비를 몇 명 기준으로 인정할지 정하려면, 그 가족을 실제로 누가 부양하는지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만 신청하면 배우자 명의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수원회생법원은 개인회생에서 배우자 명의의 재산(부동산, 자동차, 임차보증금 등)을 청산가치를 계산할 때 고려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수원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6호).

※ 청산가치란? 쉽게 말해 지금 파산해 재산을 정리한다면 채권자들이 나누어 받을 것으로 평가되는 금액입니다. 단순한 재산 시세와는 다릅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원칙적으로 이보다 적지 않게 갚아야 합니다.

예외는 두 가지입니다. 실제로는 신청인이 돈을 대고 이름만 배우자로 해 둔 재산(명의신탁)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리고 신청인이 배우자에게 재산을 넘긴 행위가 부인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의심할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그 재산을 누구 돈으로 마련했는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확인해 둘 자료

• 대출 약정서의 채무자 칸과 보증인 칸
• 본인 명의 대출과 보증이 나오는 신용정보 조회
• 혼인관계증명서, 배우자의 소득·재산 자료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의 빚은 상속의 문제로, 이 글과는 기준이 다릅니다.

---

참고: 민법 제428조(보증채무의 내용), 제830조(특유재산), 제831조(특유재산의 관리 등). 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3항 제3호(부부 사건의 관할), 제579조, 제588조, 제625조 제3항(면책과 보증인). 수원회생법원 개인회생 실무준칙 제405호(생계비의 산정기준), 제406호(배우자 명의의 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