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금을 한 번 못 내면 바로 폐지되나요? 몇 번 밀리면 위험한가요?
한눈에 답변
한 번 밀렸다고 바로 폐지되지는 않습니다. 수원회생법원은 밀린 변제금이 3개월분 이상이 된 사건을 관리 대상으로 정하고, 회생위원 연락과 채무자 진술서 제출을 거쳐 폐지 여부를 판단합니다(실무준칙 제432호·제441호). 기준은 밀린 횟수가 아니라 밀린 금액이 몇 달 치인지이며, 3개월분 미만이면 괜찮다는 뜻은 아닙니다.
- 한 번 밀림
- 바로 폐지되지 않음
- 관리 기준
- 밀린 금액 3개월분 이상, 그 미만도 안전 보장 아님
- 연락을 받으면
- 7일 안에 사유와 해결 방안을 적은 진술서 제출
- 계속 내기 어려우면
- 변제계획 변경 신청을 검토
수원회생법원 기준
- 불수행 사건이 되는 지체액실무준칙 제441호 제2조
- 3개월분
- 통지를 받은 뒤 진술서 제출실무준칙 제441호 별지 1
- 7일
한 번 밀린 것만으로는 폐지되지 않습니다
변제금을 한 달 못 냈다고 곧바로 절차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수원회생법원 실무준칙은 밀린 금액이 3개월분 이상이 된 사건을 따로 관리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인가 전에 내는 돈(준칙은 ‘적립금’이라고 부릅니다)과 인가 뒤에 내는 변제금 모두 같은 3개월분이 기준입니다. 다만 각 단계에서 법원이 거치는 절차가 조금 다릅니다.
다만 3개월분은 법원이 관리를 시작하는 기준일 뿐, 그 아래면 안전하다는 유예 기간이 아닙니다.
몇 달 치가 밀리면 위험한가요?
| 단계 | 3개월분 이상 밀리면 |
|---|---|
| 인가 전 | 채권자집회 뒤 1개월이 지나도록 밀려 있으면 법원이 폐지 사유인지 판단 |
| 인가 후 | ‘변제계획 불수행 사건’이 되어 회생위원이 사유를 확인 |
인가 전에는 채권자집회에 한 번 나오지 않은 데다 적립금도 3개월분 이상 밀렸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폐지됩니다. 나올 수 없었거나 낼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면 폐지하지 않습니다.
인가 뒤에 밀리면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회생위원이 전화나 서면으로 연락해 밀린 이유와 변제계획을 바꿀 필요가 있는지 확인하고, 통지서와 진술서 양식을 보냅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밀린 이유와 미납금을 어떻게 해결할지 적은 진술서를 소명자료와 함께 내야 합니다.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전쟁 등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은 기간에 밀린 것은 갚을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의 근거로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고 준칙은 정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빼 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계속 내기 어렵다면 변제계획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인가 뒤 변제를 다 마치기 전이라면 변제계획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9조). 수원회생법원 안내문은 병이나 사고, 임신·출산, 부양가족 증가, 주거비 증가, 회사 폐업·임금 체불·실직·이직으로 소득이 줄어든 경우를 예로 듭니다.
- 기간은 그대로 두고 어느 시점부터 월 변제액을 줄이는 방법
- 일부 회차를 뒤로 미뤄 나눠 내면서 기간을 늘리는 방법
- 일부 회차의 납부를 멈추는 방법
폐지되면 이미 낸 돈은 어떻게 되나요?
이미 채권자에게 나눠 지급된 변제금은 폐지됐다는 이유만으로 돌려받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621조 제2항). 아직 채권자에게 나눠 주지 않은 적립금이 있다면 그 처리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빚이 줄어드는 효과는 면책이 확정되어야 생기므로, 면책 전에 폐지되면 남은 빚은 줄지 않은 채 남습니다(같은 법 제615조 제1항).
폐지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23조). 공고가 있으면 공고일부터 14일 안에 해야 하므로(같은 법 제13조), 폐지 통지를 받았다면 바로 상의하세요.
참고: 채무자회생법 제13조 제2항, 제615조 제1항, 제619조 제1항, 제620조 제1항 제2호, 제621조, 제623조. 수원회생법원 개인회생 실무준칙 제432호(변제계획 인가 전 폐지결정), 제441호(변제계획 불수행 사건의 처리, 2023. 6. 9. 개정)와 별지 1·3, 제442호(변제계획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