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상황

30대 여성. 병원에서 일하며 1인 가구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신청 당시 채권자는 7곳, 무담보 채무는 원금 기준 1억 116만원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앞서 진행되었던 개인회생 사건에 이은 재신청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질문

앞선 사건에서 못 밝힌 금액은 다시 신청해도 따라올까?

따라옵니다. 법원은 이전 사건의 재산목록에 기재된 대출금 사용내역 중 소명되지 않았던 금액을 이번 사건의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명했습니다. 사건이 바뀌어도 기록은 남습니다.

법진의 대응

법진은 이전 사건에서 미소명으로 남았던 금액을 다시 다투지 않았습니다. 해당 금액 11,290,000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한 재산목록을 제출해 그 부분을 정리하고, 나머지 쟁점에 집중했습니다.

차량에 대해서는 법원이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나타난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와 시가확인자료를 제출하고 시세 평균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했습니다. 처분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사항이 기재된 등록원부와 처분대금 사용처를 소명하고 부족한 부분은 반영하라는 조건이었습니다. 법진은 자동차등록원부와 시가 자료를 제출해 대응했습니다.

변제기간은 24개월로 구성했습니다. 신청 당시 만 29세로 30세 미만에 해당해 단축이 가능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총채무 101,167,295원 중 24개월간 매월 1,704,669원씩 합계 40,912,054원을 변제하며, 변제율은 40.4%, 조정되는 금액은 60,255,241원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예전에 개인회생을 진행하다 중단한 적이 있으면 불리한가요? 이전 사건에서 소명하지 못한 금액이 있으면 그 부분이 다시 문제가 됩니다.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이 사례의 조건은 30대 급여소득자, 무담보 채무 1억 116만원, 채권자 7곳, 재신청, 변제기간 24개월이었습니다.

이전 사건이 남아 있어 재신청이 걱정이시라면, 서류를 들고 한 번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