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59.6% 탕감] 인가 후 소득이 줄어 재신청, 24개월로 다시 개시
2026-10-05
담당변호사 : 도산 전문 변호사 정해원
담당 직원 : 국가공인 신용상담사 김진홍
[59.6% 탕감] 인가 후 소득이 줄어 재신청, 24개월로 다시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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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비교
| 구분 | 신청 전 | 인가 후 |
|---|---|---|
| 갚아야 할 금액 | 1억 116만원 | 4,091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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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5만원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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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상환액 | 약 267만원추정 | 170만 4,669원 |
| 인가 후 상세 | ||
| 변제율 | 40.4% | |
| 탕감률 | 59.6% | |
| 변제기간 | 24개월 | |
수원회생법원 · 2026년 03월 신청 · 2026년 06월 개시
신청 전 월 상환액은 총 채무액을 연 19.9% · 60개월 원리금균등상환으로 가정해 산출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채권자별 이율과 상환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의뢰인의 상황
20대 여성 직장인. 어려운 형편의 가정에서 장녀로 자라 병원에서 일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 왔습니다. 어머니의 권유로 오피스텔 분양 계약을 하면서 본인 명의로 계약금 대출을 받았는데, 코로나 이후 중도금 대출이 거절되고 계약이 해지되면서 위약금 부담이 생겼습니다. 이자를 감당하려 고금리 대출까지 쓰면서 채무가 늘었고,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해 변제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그때 기준이 된 소득이었습니다. 인가 당시 월 소득은 약 370만원으로 잡혔는데, 여기에는 의사·전공의 파업 기간에 의료 공백을 메우며 받은 당직·추가 수당이 들어 있었습니다. 파업이 끝나 의료진이 복귀하자 수당이 사라져 월급이 원래 수준으로 돌아왔고, 부풀려진 소득으로 정해진 변제금을 더 낼 수 없게 되어 다시 신청했습니다. 채무는 원금 기준 1억 116만원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질문
일시적으로 늘었던 월급 때문에 변제금을 못 내게 됐다면, 다시 신청할 때는 어떤 소득이 기준이 될까?
법원은 2025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기준으로 월평균소득을 다시 산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대로 따르면 파업 기간 수당이 포함된 연간 소득이 다시 기준이 되어, 앞선 사건과 같은 일이 되풀이될 수 있었습니다.
법진의 대응
법진은 파업 기간의 추가 수당이 일시적 소득이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의뢰인은 파업 기간 의사 공백을 메우느라 당직과 추가 업무를 맡아 매달 50~65만원 상당의 수당을 더 받았고, 2025년 9월 의료진이 복귀하면서 그 업무가 끝났습니다. 정부가 2025년 10월 20일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해제하고 비상진료체계 종료를 공식 발표한 점도 근거로 들어, 소득 감소가 일시적인 변동이 아니라 의료 현장 정상화에 따른 것임을 소명했습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은 정기적·반복적으로 들어오는 소득을 기준으로 변제능력을 판단하는 제도이므로, 정상화 이후인 2025년 10월 이후 급여로 월평균소득을 산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개시결정에 첨부된 변제계획안은 월평균수입 3,243,208원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법원이 이전 사건 재산목록에 남아 있던 미소명 금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한 부분은 다투지 않고 11,290,000원을 반영했고, 차량은 등록원부와 시가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변제기간은 신청 당시 만 29세로 30세 미만에 해당해 24개월로 구성했습니다.
결과
2026년 6월, 수원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총채무 101,167,295원 중 24개월간 매월 1,704,669원씩 합계 40,912,054원을 변제하며, 변제율은 40.4%, 조정되는 금액은 60,255,241원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인가받은 변제금을 소득이 줄어 못 내게 됐다면 방법이 없을까요?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줄어든 이유가 일시적인 소득이 끝났기 때문이라면, 그 사정을 자료로 밝혀 현재의 정상 소득을 기준으로 변제계획을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 사건에서 소명하지 못한 금액은 다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의 조건은 20대 급여소득자, 원금 기준 채무 1억 116만원, 채권자 7곳, 재신청, 월 소득 324만원, 변제기간 24개월이었습니다.
인가 후 소득이 줄어 변제금이 버거워지셨다면, 서류를 들고 한 번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가받은 변제금을 못 내게 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 사건 기록이 새 사건에 그대로 참고되므로, 왜 변제를 이어가지 못했는지와 지금의 소득을 자료로 밝혀야 합니다.
이 사건은 인가 당시 일시적으로 늘었던 소득이 줄어 재신청했고, 줄어든 정상 소득으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일시적으로 늘었던 소득도 변제금 기준이 되나요?
개인회생은 정기적·반복적으로 들어오는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잠시 늘었던 수당은 그 사정이 끝났다는 점을 소명하면 기준에서 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파업 기간 수당이 끝난 뒤의 급여로 월평균소득 3,243,208원을 인정받았습니다.
이전 개인회생 사건의 기록이 재신청에 영향을 주나요?
줍니다. 이전 사건 재산목록에 남아 있던 미소명 금액을 새 사건의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미소명 금액은 다시 다툴 수 있나요?
가능은 하지만 실익을 따져야 합니다.
새로운 자료가 없다면 반영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편이 빠릅니다.
과세증명에 차가 나오면 무엇을 내야 하나요?
자동차등록원부와 시가확인자료를 제출합니다.
시가는 차량가액이 기재된 보험증권 사본이나 중고차 사이트 두 곳의 시세표를 평균해 산정합니다.
변제기간을 24개월로 줄이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전세사기 피해자, 30세 미만,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자녀 2명 이상 부양자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여기에 총변제액이 청산가치와 최저변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사례는 해당 의뢰인의 채무 규모, 소득, 재산, 부양가족 등 개별 사정에 따른 결과입니다.
같은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결과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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