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이 얼마부터 얼마까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한눈에 답변
개인회생은 신청할 때 빚이 담보 없는 빚 10억원 이하, 집·차 등 담보가 잡힌 빚 1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최소 금액은 법에 없습니다. 빚이 적어도 버는 돈으로 갚을 수 없는 형편이면 신청을 검토할 수 있고, 다만 재산이 빚보다 많으면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 얼마까지
- 담보 없는 빚 10억원, 담보 잡힌 빚 15억원 이하(따로 봄)
- 얼마부터
- 최소 금액 없음. '1천만원 이상' 같은 기준은 법에 없음
- 실제 기준
- 빚 액수보다 버는 돈으로 갚을 수 있는 형편인지
- 재산
- 재산이 많으면 갚을 돈이 커져 줄어드는 빚이 적거나 없을 수 있음
법이 정한 빚 한도(신청할 때 기준)
- 담보 없는 빚채무자회생법 제579조
- 10억원 이하
- 집·차 등 담보 잡힌 빚채무자회생법 제579조
- 15억원 이하
- 최소 금액갚을 수 없는 형편인지가 기준
- 없음
개인회생은 빚이 얼마까지 있어도 되나요?
개인회생은 신청할 때 빚이 담보 없는 빚 10억원 이하, 담보가 잡힌 빚 15억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 담보가 잡힌 빚은 주택담보대출, 자동차 담보대출처럼 집·차 등에 저당이나 질권, 전세권 같은 담보가 걸린 빚을 말합니다.
| 빚의 종류 | 한도 |
|---|---|
| 신용대출·카드값처럼 담보 없는 빚 | 10억원 이하 |
| 주택담보대출처럼 담보가 잡힌 빚 | 15억원 이하 |
한도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날 기준으로, 신청서에 내는 채권자목록 맨 위의 합계로 확인합니다. 채권자목록 맨 위에는 담보 잡힌 빚 합계와 담보 없는 빚 합계가 따로 적힙니다(아래 근거자료 그림). 예를 들어 담보 없는 빚 합계가 약 9억 3천만원이면 10억원 한도 안입니다.
두 한도는 합치지 않고 따로 봅니다. 예를 들어 신용대출 등이 9억원, 주택담보대출이 12억원이면 둘 다 한도 안입니다. 담보 없는 빚만 11억원이면 한도를 넘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1호).
빚이 1천만원, 2천만원이어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빚이 1천만원보다 적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는 법으로 정한 최소 금액이 없습니다. “빚이 1천만원은 넘어야 한다”는 말을 자주 듣지만, 채무자회생법에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빚이 1천만원대라도 월급에서 생활비를 빼면 남는 돈이 거의 없다면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빚이 1억원이어도 재산이 빚 보다 많으면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빚이 많지 않아도 갑자기 감당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갚는 날을 계속 넘기면 금융회사가 “남은 빚을 한꺼번에 다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이른바 기한이익 상실). 매달 나눠 갚던 빚을 한 번에 갚을 수 없다면 금액이 적어도 개인회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기한이익 상실이란? 대출을 받으면 원래는 정해진 날짜에 나눠 갚으면 됩니다. 이렇게 “기한까지 나눠 갚을 수 있는 권리”를 기한의 이익이라고 하는데, 연체가 이어지는 등 약정한 사유가 생기면 이 권리를 잃게 됩니다. 그러면 남은 빚 전부를 바로 갚아야 하는 상태가 됩니다.
빚이 적으면 무엇을 따져 봐야 하나요?
빚이 적을 때는 개인회생을 해서 실제로 줄어드는 빚이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이처럼 원금이 거의 줄지 않는다면, 신청 비용과 3년 가까운 기간을 들일 만한지 함께 따져 봐야 합니다.
그래도 개인회생이 이득인 이유
원금이 줄지 않는 경우라도 개인회생으로 갚으면 덜 내는 돈이 생깁니다.
- 이자를 내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은 원금만 갚습니다. 그냥 갚을 때 붙는 이자와 연체이자가 빠집니다.
- 독촉과 압류가 멈춥니다. 법원이 금지명령·중지명령을 받아들이거나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가 독촉하거나 월급·통장을 압류하지 못합니다.
- 한꺼번에 갚으라는 빚도 나눠 갚습니다. 연체로 “남은 빚을 한꺼번에 갚으라”는 요구를 받았어도, 개인회생에서는 정해진 기간 동안 나눠 갚습니다.
원금을 다 갚는 경우 실제로 얼마나 덜 내는지는 개인회생으로 원금을 100% 다 갚으면 손해 아닌가요? 에서 계산해 보았습니다.
재산이 있으면 개인회생을 못 하나요?
재산이 있다고 신청 자체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으로 갚는 돈은, 지금 가진 재산을 정리해 채권자들에게 나눠 줄 때 받을 수 있는 돈보다 적으면 안 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채권자가 동의하면 예외).
여기서 ‘정리할 수 있는 재산’은 법이 생활을 위해 남겨 두게 한 부분과, 집·차처럼 담보로 먼저 갚아야 하는 부분을 뺀 금액입니다.
빚 액수 말고 무엇을 함께 보나요?
- 소득: 월급·연금처럼 꾸준한 수입, 또는 장사·임대처럼 계속 들어오는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2호·제3호).
- 예전 면책: 신청일 전 5년 안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기각 사유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5호).
법진이 맡은 사건에서는
참고: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제3호, 제595조 제1호·제2호·제5호, 제614조 제1항 제4호, 제625조 제2항 제1호(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률, 시행 2026. 10. 2. 기준 확인). 수원회생법원 개인회생 실무준칙 제424호(변제계획의 변제기간).
근거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