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상황

50대 남성. 2019년부터 프랜차이즈 편의점을 운영해 온 개인사업자입니다. 처음 해 보는 내 장사였지만 수익은 넉넉하지 않았고, 임대료와 직원 급여, 공과금을 메우려 카드론과 현금서비스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지인 권유로 시작한 주식에서도 손실이 나면서 카드 돌려막기로 버텨 왔습니다. 이혼 후 혼자 생활하며 하루 16시간 가까이 매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채무는 원금 기준 4,669만원(마지막 변제계획안 기준)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질문

카드론과 현금서비스로 받은 돈의 사용처를 다 밝히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법원은 카드론·현금서비스 사용내역 중 미소명 금액이 13,214,123원이라며, 그 금액을 어떻게 반영했는지 특정하라고 했습니다. 편의점은 매일 매출금을 본사로 보내는 구조여서, 통장에는 사용처가 불분명해 보이는 출금이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진의 대응

법진은 미소명으로 잡힌 금액을 다시 하나씩 대조해, 거래명이 낯선 출금 상당수가 편의점 본사에 매출금을 정산하려고 보낸 돈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본사 정산 구조를 설명하고 이 부분을 청산가치에서 빼서, 끝까지 소명하지 못한 12,224,916원만 반영했습니다.

법진은 사행성 지출로 확인된 968,715원을 숨기지 않고 청산가치에 넣었습니다. 반대로 법원이 물은 공유 킥보드 결제는 차가 없는 의뢰인의 출퇴근 교통비라는 점을, 본인이 쓴 적 없는 계좌는 거래내역 자체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첫 보정에서 법진은 최근 대출이 실행 당일 카드대금 결제에 그대로 쓰였다는 내역, 카드 3개사의 카드론·현금서비스 사용내역, 이전 집 보증금을 돌려받아 지금 집 보증금과 아르바이트생 급여로 쓴 경위를 실거래가 자료와 함께 냈습니다. 출력이 막힌 전자 가맹계약서는 필요한 부분을 캡처해 제출했습니다.

결과

2026년 9월, 수원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총채무 46,696,741원 중 36개월간 매월 712,163원씩 합계 25,637,868원을 변제하며, 변제율은 54.9%, 조정되는 금액은 21,058,873원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장사하느라 쓴 카드론, 사용처를 다 못 밝히면 개인회생이 안 되나요? 신청은 됩니다. 밝히지 못한 금액만큼 청산가치가 늘어 변제액이 커질 뿐이어서, 사업상 지출을 얼마나 가려내느냐가 결과를 바꿉니다.

이 사례의 조건은 50대 개인사업자, 원금 기준 채무 4,669만원, 1인 가구, 상가 임차보증금 보유, 변제기간 36개월이었습니다.

가게를 접지 않고 빚을 정리하고 싶으시다면, 서류를 들고 한 번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