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상황

30대 남성. 종교 공동체 사역을 접으면서 소득이 끊긴 사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월세와 관리비가 매달 빠져나가는 주거에 묶여 있었습니다.

생활비를 메우려 은행과 저축은행에서 신용대출을 연이어 받았고, 금리는 9.86%에서 19.9%까지 올라갔습니다. 이후 일용직을 전전하다 2024년 10월 NGO 후원 캠페인 대행업체에 재취업했으나, 그 시점에는 이미 카드대금까지 연체되어 추심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현재는 아버지가 임차한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신청 당시 채무는 원금 기준 8,579만원, 채권자는 7곳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질문

4대보험도 들지 않은 재취업 1개월 소득으로 3년짜리 변제계획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개인회생은 앞으로 3년간 벌 돈을 기준으로 변제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근무기간이 짧으면 법원은 그 소득이 계속될 것인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이 사건은 근무 1개월, 직전 1년은 일용직, 게다가 4대보험 미가입으로 소득세만 공제되는 상태였습니다.

법진의 대응

법원은 첫 보정명령에서 연금 가입내역확인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요구했습니다. 법진은 의뢰인이 4대보험 미가입 상태이며 소득세만 공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밝히고, 그 대신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급여가 입금된 계좌내역을 제출해 소득의 실재를 확인시켰습니다.

법진은 월평균수입을 신고액 300만원 그대로 밀지 않고, 실제 지급 내역에 맞춰 2,901,000원으로 낮춰 재산정했습니다. 부양가족 2.5인 기준 생계비 2,519,179원을 공제해 가용소득을 381,821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재산 쪽 부담이 컸습니다. 법원은 전 금융기관 계좌내역과 직전 1년 거래내역, 카드 2년 이용내역을 요구하면서, 50만원 이상 지출의 사용처가 소명되지 않으면 그 금액을 청산가치에 전부 반영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법진은 통합계좌조회로 확인된 계좌 전부의 거래내역과 카드 이용내역을 항목별로 정리해 한 회차에 제출했고, 청산가치는 440,438원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주거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임차인인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관계를 무상거주사실확인서와 제공자 신분증으로 소명했습니다.

개시 이후 채권자 한 곳이 채권변경신고서를 제출하자, 법진은 채권양도통지서를 붙여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 수정안을 다시 제출했습니다.

결과

2025년 3월, 수원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총채무 85,795,728원 중 36개월간 매월 381,824원씩 합계 13,745,664원을 변제하며, 변제율은 16.0%, 조정되는 금액은 72,050,064원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4대보험이 안 되는 직장인데 개인회생이 될까요? 됩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 자체가 요건은 아니고, 소득이 정기적으로 들어온다는 사실을 다른 자료로 소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이 사례의 조건은 30대 급여소득자, 무담보 채무 8,579만원, 부양가족 2.5인, 재취업 1개월, 4대보험 미가입, 무상거주, 재산 없음이었습니다.

근무기간이 짧거나 4대보험이 안 되는 일자리라 신청을 미루고 계신다면, 서류를 들고 한 번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