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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수원회생법원ㅣ성남ㅣ지식산업센터 분양해지 및 중도금 대출 탕감 성공사례

2026-04-21

☑️ 의뢰인 정보

- 성별/연령: 50대 남성
- 거주지: 경기도 성남
- 가족관계: 미혼 / 부양가족 없음
- 소득형태: 개인사업자
- 월 소득: 약 300만 원

❗ 채무 현황

- 총 채무액: 1,370,924,759원
- 월 변제금: 1,615,193원
- 변제기간: 36개월
- 탕감금액: 839,349,903원
- 탕감율: 93.7%

⚙️ 진행 포인트

본 사건은 빌라, 지식산업센터, 분양권, 국세 체납까지 복합적으로 얽힌 고난도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핵심 쟁점은 이전 부동산 처분 행위의 정당성 소명이었습니다.
법원은 재산 은닉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개인회생 기각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법진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 이전 주소지 역추적을 통한 당시 재산 및 소득 상태 입증
- 부동산 취득 자금이 의뢰인 자금이 아님을 소명
- 어머니 자금 유입 정황을 논리적으로 입증
- 현금 거래 특성상 직접 증빙이 어려운 부분을 간접 사실관계로 설득력 있게 구성

또한 공동투자 탈퇴 관련 소송에서도 적극 대응하여 승소 결과를 확보하였으며,
지식산업센터 분양권 문제와 국세 체납 역시 개인회생 절차 내에서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 결과

개인회생 인가 결정

총 채무 약 13억 7천만 원 중 약 8억 3천만 원을 탕감받으며,
월 160만 원 수준의 변제금으로 36개월 변제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부동산 처분 관련 쟁점을 성공적으로 소명하고,
공동투자 소송까지 승소하며 사건 전반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 후기 요약

복잡한 재산 구조와 다수의 쟁점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정리해준 점에 대해 만족감을 표현하셨으며,
특히 부동산 처분 소명과 소송 대응 과정에서의 체계적인 진행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주셨습니다.


[회생 신청 전 vs 회생 신청 후 상황비교]

구분 회생 신청 전 회생 진행 후 변화 요약
총 채무액 약 13억 7천만 원 총 변제액 약 5,814만 원 약 8억 3천만 원 탕감
월 변제금 약 3,600만 원 1,615,193원 월 약 3,400만 원 절감 (약 95% 감소)
탕감율 93.7%


✅ 법진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

법진은 사건의 특성을 정확히 분석하고, 증빙의 약점을 보완하는 구체적 의견서 및 진술서 전략으로 실제 인가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수원회생법원 관할(광주 포함) 사건에특화된 실무 노하우를 바탕으로, 비슷한 상황의 채무자분들도 상담을 통해 방향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 궁금한 점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법률사무소 법진으로 전화주세요.
☎ 031-214-5568 (무료상담)

수원회생법원, 법진은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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