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 정보
- 30대 여성 / 미혼
- 부양가족: 어머니, 언니 (총 3인가구)
- 급여소득자 / 월 평균 소득: 2,553,664원

❗ 채무 현황
- 총 채무액: 77,383,961원
- 월 변제금: 114,597원
- 변제기간: 36개월
- 탕감금액: 73,258,325원
- 탕감율: 94.6%

⚙️ 사건의 핵심 쟁점
- 변제율이 약 5% 수준으로 낮아 초기 금지명령이 불허됨
- 어머니와 언니를 부양 중이었으며, 언니는 하반신 마비로 장애가 매우 심각한 상태
- 어머니는 언니의 24시간 간병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전혀 불가능한 상황

☑️ 법진의 솔루션
- 금지명령 재신청 시 “포괄적 금지명령은 하여야 한다”는 법조문 근거를 제시
- 동일 변제율(5%)로 금지명령을 받은 타 재판부 사례를 적극 인용
- 어머니와 언니의 상황을 의료기록 및 진술서 등으로 철저히 입증하여 신뢰 확보

결과적으로 최소한의 변제금으로 회생절차 인가를 받아 의뢰인의 삶에 새 출발이 가능해졌습니다.

✅ 회생 신청 전 vs 회생 진행 후 비교

구분	회생 신청 전	회생 진행 후	변화 요약
총 채무액	77,383,961원	총 변제액 약 4,125,636원	약 7,300만 원 탕감
월 변제금	4,071,800원	114,597원	월 396만 원 절감 (약 97.2% 감소)
탕감율(%)			94.6%

☑️ 법진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
수치만 보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법조문 해석, 판례 분석, 사실관계 입증을 통해
5% 수준의 낮은 변제율임에도 불구하고 금지명령과 인가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 상담만으로도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금 바로 법률사무소 법진에 연락주세요. 031-214-55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