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상황

30대 여성 직장인. 언니가 방문판매 일을 하며 물건을 미리 사두는 방식으로 일하다 부채가 커진 상태에서 사고로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아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언니의 채무 때문에 임대주택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보증금 반환이 막히자, 의뢰인이 대신 은행 대출을 받아 언니 채무 일부를 갚았습니다. 이후 이사 계약금과 전세자금까지 본인 명의 대출로 이어졌습니다.

계약직이 끝나고 무직 기간이 생기면서 생활비를 지원해 줄 사람이 없어 카드 3사에서 장기카드대출을 한도까지 받았고, 그 원리금을 갚기 위해 다시 대출을 받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10년 넘게 언니와 어머니를 부양해 온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질문

법원이 일할 수 있는 나이의 어머니를 부양가족에서 빼라고 하면 따라야 할까?

부양가족 수는 생계비를 통해 변제금에 직접 반영됩니다. 법원은 61세인 어머니가 근로능력이 있으니 지금 수입이 없더라도 부양가족에서 빼고 변제율을 올리라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빠지면 생계비가 줄어 매달 갚을 돈이 크게 늘어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진의 대응

법진은 언니의 소득금액증명과 폐업증명서로 언니에게 소득이 없음을 밝히고, 어머니의 진술서를 받아 어머니가 중증장애인인 언니를 하루 종일 돌보느라 일을 할 수 없고 간병인을 쓸 형편도 안 된다는 사정을 소명했습니다.

변제율을 올리라는 요구에는, 당시 원금의 8%였던 변제율이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2항 나목의 인가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을 들어 원안 유지를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3인 가구 생계비를 그대로 반영한 계획안으로 개시결정을 했습니다. 3인 가구 생계비가 의뢰인의 소득보다 커서, 매달 갚을 돈이 남도록 생계비를 월 2,439,067원으로 정해 월평균수입 2,553,664원에서 가용소득 114,597원을 확정했습니다.

본인 명의의 임차보증금은 재산목록에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숨기지 않고 올린 뒤 청산가치를 3,300,000원으로 확정하고, 36개월 총변제액이 이를 넘도록 계획안을 구성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은 만기 일시상환 구조여서 변제기간 중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채권이었습니다. 법진은 이 채권을 다른 무담보 채권과 함께 변제계획에 편입해 정리했습니다.

결과

2025년 3월, 수원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총채무 44,583,961원 중 36개월간 매월 114,601원씩 합계 4,125,636원을 변제하며, 변제율은 9.3%, 조정되는 금액은 40,458,325원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형제나 부모를 부양하고 있으면 변제금이 줄어드나요?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나 형제에게 소득이 없어 실제로 채무자가 생활비를 대고 있을 때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되고, 일할 수 있는 나이라면 일하지 못하는 사정까지 소명해야 합니다.

이 사례의 조건은 30대 급여소득자, 무담보 채무 4,458만원, 부양가족 3인, 임차보증금 보유, 청산가치 330만원이었습니다.

가족을 혼자 부양하며 진 빚 때문에 막막하시다면, 서류를 들고 한 번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