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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59.4% 탕감] 이혼 뒤 세 자녀 홀로 키우며 쌓인 생활비 대출

2026-11-18

담당변호사 : 도산 전문 변호사 정해원

담당 직원 : 국가공인 신용상담사 김진홍

수원회생법원 · 개인회생·군포 생활비부양가족
59.4%탕감변제율 40.6%
총 채무액
6,859만원
▼4,073만원 탕감
총 변제액
2,785만원
월 변제금
77만 3,792원
변제기간
36개월

[59.4% 탕감] 이혼 뒤 세 자녀 홀로 키우며 쌓인 생활비 대출

2026.10 신청 · 2026.11 개시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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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비교

구분 신청 전 인가 후
갚아야 할 금액 6,859만원 2,785만원
▼4,073만원감소
월 상환액 약 181만원추정 77만 3,792원
인가 후 상세
변제율40.6%
탕감률59.4%
변제기간36개월

수원회생법원 · 2026년 10월 신청 · 2026년 11월 개시

신청 전 월 상환액은 총 채무액을 연 19.9% · 60개월 원리금균등상환으로 가정해 산출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채권자별 이율과 상환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의뢰인의 상황

40대 남성 직장인. 2016년 말 합의 이혼하면서 전세금과 그동안의 빚을 나누었고, 세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맡아 혼자 아이들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한 회사에서 13년째 일하고 있지만 급여만으로는 세 아이의 생활비와 육아비를 감당하기 어려웠고, 모자란 돈을 조금씩 대출로 메우다 보니 빚이 쌓였습니다.

급여를 받으면 카드값을 내고, 돌아오는 대출 원리금은 카드로 다시 현금을 만들어 막고, 그러면 또 생활비가 모자라 주변에 부탁하는 일이 매달 되풀이되었습니다. 고등학생 두 아들과 월세 집에 살며 원리금과 월세, 생활비를 더는 버틸 수 없어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채무는 원금 기준 6,859만원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질문

개인회생 변제기간 중에 자녀가 성인이 되면 가구원 수를 줄여야 할까?

의뢰인은 함께 사는 두 아들을 부양가족으로 넣어 3인 가구로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변제가 시작되고 두 달 뒤인 2027년 3월에 성인이 됩니다. 부양가족은 원칙적으로 19세 미만 자녀처럼 스스로 벌기 어려운 가족만 인정되므로, 자녀가 성인이 되면 그때부터 2인 가구로 줄여 생계비를 낮추고 매달 갚는 돈을 늘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원회생법원 회생위원도 보정권고에서 성인이 될 자녀를 끝까지 부양하는 것으로 계산하면 채권자들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법진의 대응

이 사건은 36개월 변제기간 내내 3인 가구로 인정받았습니다. 회생위원은 보정권고에서 "3인 부양은 유지하되" 생계비 금액만 월 300만원으로 낮추라고 했고, 법진은 3인 가구를 그대로 둔 채 생계비만 월 300만원으로 맞춘 수입 및 지출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냈습니다. 수원회생법원은 중간에 가구원 수를 줄이는 내용 없이 이 계획안으로 개시결정을 했습니다.

생계비 금액은 처음 신청한 월 3,215,421원(3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의 60%)에서 월 300만원으로 조정되었고, 이에 따라 월 변제금은 558,370원에서 773,792원이 되었습니다. 원칙대로 자녀가 성인이 되는 달부터 2인 가구로 바뀌었다면, 변제기간 대부분을 2인 가구 생계비로 계산해야 했습니다.

함께 요구된 소명도 마쳤습니다. 신청 직전 1년 동안 받은 대출 6건, 3,230만원은 계좌마다 흐름을 따라가 정리했고, 대부분 카드대금·다른 대출 원리금·월세로 쓰였음을 거래내역과 완납증명서로 보여 주었습니다. 사용처를 밝히지 못한 80만 4천원만 청산가치(지금 재산을 정리하면 채권자에게 돌아갈 몫)에 넣었습니다. 과세 자료에 남아 있던 1994년식 차량은 2004년 폐차장에 들어간 기록이 있는 자동차등록원부로, 회사 퇴직금은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가입 확인서로 소명했습니다.

결과

2026년 11월, 수원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총채무 68,594,753원 중 36개월간 매월 773,792원씩 합계 27,856,512원을 변제하며, 변제율은 40.6%, 조정되는 금액은 40,738,241원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변제기간 중에 자녀가 성인이 되면 꼭 가구원 수를 줄여야 할까요? 원칙은 성인이 되는 때부터 부양가족에서 빼는 것이지만, 이 사건처럼 3인 가구를 유지하고 생계비 금액만 조정하는 방식으로 개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과는 법원과 사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례의 조건은 40대 급여소득자, 원금 기준 채무 6,859만원, 월 소득 약 377만원, 고등학생 자녀 2명과 함께 사는 3인 가구(변제기간 중 1명 성인), 생계비 월 300만원, 변제기간 36개월이었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며 늘어난 빚 때문에 걱정이시라면, 서류를 들고 한 번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변제기간 중에 자녀가 성인이 되면 개인회생 부양가족에서 빠지나요?

원칙적으로는 빠집니다. 부양가족은 19세 미만 자녀나 60세 이상 가족처럼 스스로 생계를 꾸리기 어려운 사람만 인정되기 때문에(스스로 생계를 꾸릴 수 없는 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음), 자녀가 성인이 되면 그때부터 가구원 수를 줄여 매달 갚는 돈이 늘어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 사건은 자녀가 변제기간 중 성인이 되는데도 36개월 내내 3인 가구로 인정받았고, 생계비 금액만 월 3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생계비가 줄면 매달 갚는 돈은 얼마나 늘어나나요?

생계비가 줄어든 만큼 매달 갚는 돈이 늘어납니다.

이 사건은 생계비가 월 3,215,421원에서 월 300만원으로 조정되어, 월 변제금이 558,370원에서 773,792원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직전 1년 안에 받은 대출도 변제계획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다만 법원은 최근 대출의 사용처를 계좌 거래내역으로 소명하라고 하고, 사용처를 밝히지 못한 돈은 청산가치에 더하라고 합니다.

이 사건은 대출 6건 3,230만원의 흐름을 추적해, 사용처를 밝히지 못한 80만 4천원만 청산가치에 넣었습니다.

카드로 돌려막기를 하며 버텨 온 경우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됩니다. 꾸준한 소득이 있고 원리금과 생활비를 함께 감당하지 못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도 급여로 카드값을 내고 카드로 다시 현금을 만들어 대출을 막는 생활을 되풀이하다 신청해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사례는 해당 의뢰인의 채무 규모, 소득, 재산, 부양가족 등 개별 사정에 따른 결과입니다.
같은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결과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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