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상황

50대 남성 직장인. 형편이 어려워 대학을 그만두고 보험 영업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1999년 결혼해 아들을 낳았지만, 다니던 회사의 오랜 임금체불 등으로 2011~2013년 무렵 개인파산과 이혼을 겪었고, 그 뒤 부모님을 모시며 아들을 혼자 키웠습니다.

재혼한 뒤에는 생활을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하려고 음식점 창업을 준비하며 여러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경기 침체와 주변의 만류로 창업을 접었고, 2024년 12월 물류회사에 들어가 야간근무를 시작했습니다. 대출금은 창업을 준비하는 동안의 생활비와 기존 대출 원리금을 갚는 데 쓰였고, 일부는 주식에 넣었다가 손실을 봤습니다. 연체 없이 버티려고 퇴직금까지 상환에 썼지만, 카드 리볼빙 상환 비율이 바뀌고 대출 원금 상환이 시작되면서 매달 갚을 돈이 크게 늘었습니다. 여기에 배우자의 딸이 예상보다 일찍 결혼하게 되어 결혼 준비 비용 일부를 대출로 마련했습니다. 채무는 원금 기준 9,752만원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질문

야간근무 뒤 새벽에 집에 가는 택시비도 개인회생 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법진은 1인 가구 통상 생계비에 출퇴근 택시비 월 15만원을 더해 신청했습니다. 수원회생법원은 교통비는 원칙적으로 통상 생계비에 이미 들어 있으니 삭제하고, 그만큼 변제금을 올린 계획안을 다시 내라고 했습니다.

법진의 대응

법진은 이 택시비가 편의를 위한 지출이 아니라 일을 계속하기 위해 꼭 드는 출퇴근 비용이라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은 물류센터에서 야간근무를 하면 새벽 3~4시에 퇴근합니다. 회사 셔틀버스를 타지만 내리는 곳에서 집까지 걸어서 50분이 걸리고, 그 시간에는 대중교통이 끊겨 택시를 탈 수밖에 없습니다. 법진은 이 사정을 정리하고 매달 실제로 쓴 택시비 내역을 첨부해 원래 계획대로 개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수원회생법원은 택시비 15만원을 그대로 둔 생계비 월 1,688,542원으로 개시결정을 했습니다.

함께 요구된 소명도 자료로 해냈습니다. 최근 1년 동안 150만원 이상 오간 돈의 출처와 사용처, 최근 채무의 사용내역을 계좌별로 정리해 냈고, 확인된 보험 해약환급금 246,970원은 청산가치(지금 재산을 정리하면 채권자에게 돌아갈 몫)에 넣었습니다. 보증기관이 은행 대출을 대신 갚은 채권은 채권자목록에 반영해 고쳐 냈습니다.

결과

2026년 10월, 수원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총채무 97,524,818원 중 36개월간 매월 1,095,472원씩(첫 회 1,095,473원) 합계 39,436,993원을 변제하며, 변제율은 40.4%, 조정되는 금액은 58,087,825원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야간근무로 대중교통이 끊긴 시간에 퇴근한다면 택시비도 생계비로 인정될까요? 교통비는 보통 통상 생계비에 들어 있다고 보아 삭제하라는 경우가 많지만, 근무 시간과 귀가 경로 때문에 꼭 필요한 비용이라는 점을 실제 지출 내역으로 보여 주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례의 조건은 50대 급여소득자, 원금 기준 채무 9,752만원, 월 소득 약 278만원, 1인 가구, 야간근무 택시비 월 15만원 추가 생계비, 변제기간 36개월이었습니다.

밤낮없이 일하는데도 빚이 줄지 않아 걱정이시라면, 서류를 들고 한 번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