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상황

50대 남성 직장인. 30여 년 동안 여러 직장을 거쳐 지금은 철도차량을 만드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2025년 5월, 인스타그램에서 알게 된 사람들의 권유로 인터넷 쇼핑몰 부업과 해외 금 선물투자 플랫폼에 돈을 넣었다가 금융사기를 당했고, 이 돈을 마련하느라 받은 직장인 신용대출과 현금서비스가 한꺼번에 빚으로 남았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에 피해를 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2025년 9월 수원회생법원에 처음 개인회생을 신청해 그해 11월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앞 사건의 생계비는 1인 가구 통상 기준(월 약 144만원)이었고, 월 변제금은 약 240만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돈으로 대구에 사는 가족의 집 담보대출 원리금까지 내야 했습니다.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 세 번 정도 변제금을 냈지만 더는 버틸 수 없었고, 앞 절차는 2026년 8월 폐지됐습니다. 채무는 원금 기준 1억 1,871만원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질문

개인회생 변제금이 너무 부담돼 중간에 그만뒀다면, 다시 신청해서 변제금을 낮출 수 있을까?

법진은 의뢰인의 월급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5배를 넘는 점에 주목해 생계비를 기준 중위소득의 100%로 잡아 다시 신청했습니다. 수원회생법원은 앞 사건의 기록과 재신청 사유를 내라고 했고, 이어 늘어난 생계비를 줄이라고 두 차례 요구했습니다.

법진의 대응

2026년부터 회생법원이 적용하는 생계비 기준은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를 넘는 채무자가 계속 지출하는 기본생활 비용을 소명하면 생계비를 기준 중위소득의 100%까지 인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의뢰인의 소득은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약 1.6배였고, 법진은 생계비를 통상 기준인 60%(월 1,538,543원)가 아니라 100%(월 2,564,238원)로 신청했습니다. 추가로 인정받을 비용은 배우자 명의로 된 대구 집의 담보대출 원리금이었고, 법진은 시세 자료와 대출 서류를 내며 이 돈을 실제로 의뢰인이 갚아 왔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대신 집값에서 대출을 뺀 1,729만원은 의뢰인의 재산목록에 넣었습니다.

그래도 법원은 추가 생계비를 월 50만원으로 줄이라고 권고했습니다. 법진은 먼저 같은 법원에서 변제율이 더 낮은데도 생계비를 기준 중위소득 100%로 인정받은 다른 사건의 자료를 내며, 같은 법원 안에서 기준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다시 같은 권고를 하자, 법진은 생계비는 그대로 두고 변제기간을 36개월에서 48개월로 늘리는 계획안을 냈습니다. 이렇게 하면 채권자가 받는 총액은 7,379만원으로, 법원 권고대로 생계비를 줄여 36개월 갚는 경우(약 7,427만원)와 거의 같아 채권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는 점을 숫자로 보여 주었습니다.

수원회생법원은 이 계획안으로 개시결정을 했습니다. 생계비는 통상 기준보다 매월 1,025,696원을 더 인정받았고, 월 변제금은 앞 사건의 약 240만원에서 1,537,360원으로 매월 약 86만원 줄었습니다.

결과

2026년 10월, 수원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총채무 118,705,670원 중 48개월간 매월 1,537,360원씩 합계 73,793,280원을 변제하며, 변제율은 62.2%, 조정되는 금액은 44,912,390원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개인회생 변제금을 감당하지 못해 절차가 끝났다면 다시 신청할 수 있을까요? 면책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절차가 폐지된 경우라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앞 사건을 왜 이어가지 못했는지, 이번에는 무엇이 달라져 끝까지 갚을 수 있는지를 서류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이 사례의 조건은 50대 급여소득자, 원금 기준 채무 1억 1,871만원, 월 소득 약 410만원(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약 1.6배), 생계비 기준 중위소득 100% 인정, 앞 개인회생 폐지 뒤 재신청, 변제기간 48개월이었습니다.

변제금이 버거워 회생을 포기해야 하나 고민 중이라면, 서류를 들고 한 번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